[2011.11.10] 평화 아카데미 2강. 위키리크스가 보여주는 한미관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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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대학생,청년 평화 아카데미 2강
청년 세상을 읽자
"위키리크스가 보여주는 한미관계"
11/10(목), 오후 7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제1회 평화 아카데미 2강을 열었습니다.
이 날은 "위키리크스가 보여주는 한미관계"라는 제목으로 한승동 한겨레 논설위원이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연 자료로 위키리크스에 나타난 한국 관련 부분 중 일부와 일본사례를 정리해 오셨고, 같은 부분의 영문 원문도 함께 정리해주셨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을 원문으로 보면 정말 재밌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눈 대화도 많다 보니 적나라한 표현들이 군데군데 나타나 있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공적인 임무가 아닌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위키리크스에 드러난 한국 관련 두어 가지 사례를 보면, 우선 김종훈 한미 FTA 협상 한국쪽 수석대표가 2007년 8월 28일 방한한 미 하원 민주당 의원인 Ear Pomeroy에게 "쌀은 비록 한미 FTA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세계무역기구 쌀 쿼터 폅정이 2014년에 끝나면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이 부분을 보도했는데, 김 본부장은 "2014년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하자"고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한겨레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한승동 논설위원은 뒤쪽에 첨부된 영문 원문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분명히 위키리크스에 나와 있는데 김 본부장이 거짓말을 하고 되레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월, 미 상원의원인 Daniel lnouye(민주)와 Ted Stevens(공화), 버시바우 대사, 정몽준 의원, 박진 의원 동석한 자리에서 "기자가 없어 이야기하는데 미국산 쇠고기가 품질이 좋고 싸서 좋아한다", "쇠고기 문제가, 특히 한미 FTA 비준을 비롯한 양국의 다른 현안들의 진척을 막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한)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여 자신의 취임 전에 쇠고기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등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우리 평통사가 줄곧 제기해왔던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관한 위키리크스의 내용도 소개를 하였습니다.
2007년 4월, 버시바우는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이전비용이 약 10조원이고, 그 중 절반을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미국 달러로 96억 달러. 이 가운데 한국부담이 89억 8천만 달러라는게 미국 얘기고, 이게 아니라 39억 8천만 달러밖에 안된다는 게 한국 국방부 얘기다. 한국 국방부 얘기는 한국이 부담해야할 방위비 분담금과 민간업자들이 건설해서 미군과 그 가족 등에 임대하는 건물 시설 등의 비용은 빼 버린 것이다.
이것을 포함하면 93%다. 이런 내용을 2004년에 이미 합의했다. 그런데도 한국이 국회보고에서 한국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50 대 50으로 분담한다고 하면서 감춰왔다. 결국 평택으로 이전하면 다 알려질텐데 걱정된다"
이렇게 한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이 고위 공직자들이 미국 관리들과 만나서 하는 언행을 보면 지금의 한미관계가 어떤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이렇게 미국에게 굴종적 태도와 행동을 취하면 이명박 정권이 얻을 이득이 무엇인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동북아 균형자론이 나름대로 대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미국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잠식(?)하게된 역사적 근원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그 권력의 힘이란 초라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 미국의 지원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조중동 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은 가능하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양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곳이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있는 점을 주지하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한반도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전쟁이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이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의 국제적 역관계로 볼 때에도 한반도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통일은 감상적으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립적인 힘을 가져야만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그 자립적인 힘은 통일이 되어야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온 것이며,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여전히 갖고 있는 것, 역사적인 부침이 있을 때마다 외세 권력에 빌붙은 소수가 권력을 잡고 나라를 통치해오면서 1%가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 99%를 억압하면서 1%를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제대로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그 전에 이 세상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강의 후, 1강 소감문을 보내준 백우연 학생에게 약속대로 1강 강사였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의 추천책 [미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를 선물했습니다.
참가자들은 2층 강의실 밖에서 빵과 음료수로 간단히 요기를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날 강연에는 33명이 참가했습니다.
평화 아카데미 3강은 '떠오르는 중국, 추락하는 미국, 우리의 길은?'이란 제목으로 성공회대학교 김민웅 교수께서 강연하십니다.
11월 17일(목), 오후 7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