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8] 사드 배치에 대한 부산기장군, 북구강서을 선거구 후보들의 답변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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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bsspark/jnQm/147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기장군, 북구강서을 선거구 후보들의 답변 결과
지난 3월 30일 부산 평통사는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부산의 사드 배치 후보지역(김해공항, 기장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7명의 후보 중 답변을 보낸 후보는 기장군에서 조용우(더불어민주당), 이창우(정의당), 박견목(무소속) 세 사람이며 윤상직(새누리당)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북구강서을 선거구에서는 김도읍(새누리당), 정진우(더불어민주당), 정규룡(국민의당) 후보 모두 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본 질문에 답변이 없는 경우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알리고 답변을 재차 요구했지만 윤상직, 김도읍, 정진우, 정규룡 후보들은 결국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에 국회의원 후보로서 시민단체의 요청을 묵살하고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오만한 태도입니다.
한편 사드 배치에 반대한 박견목 후보는 “사드 배치가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 후보들의 답변과 비교되며 기장군의회가 3월 16일 결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위기를 심화 시키는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약정을 즉각 폐기하라!”는 주장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박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알릴 것인가?는 질문에 대해서 “이미 늦었다”고 답해 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후보들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부산 평통사는 후보들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와 제언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첨부] 사드배치 반대 의사를 밝힌 조용우, 이창우, 박견목 후보의 답변(표)
질문 | 조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창우(정의당) | 박견목(무소속) |
1. 후보님은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찬성/반대 중 선택) | 반대 | 반대 | 기장군에 사드 배치는 반대합니다. |
2.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한반도 긴장 고조, 동아시아 긴장 고조, 지역사회 피해 | 한반도 긴장만 높이고, 방어의 실효성도 없고,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군비경쟁, 및 신 냉전체제를 가속화할 것이므로 반대 | 기장군은 최대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으로 민감한 지역입니다. 국가의 논리로 더 이상 주민의 생존권이 담보되어선 안됩니다. |
3. 후보님은 사드가 배치될 경우 전자파의 유해성, 소음 피해, 토지 수용 가능성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문제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부정적 |
주민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그래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인 평택이나 대구, 부산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
| 기장군은 원자력발전소로 이미 한번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사드배치 까지 된다면 기장군은 죽음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
4. 후보님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까? | 예, 공보물과 후보자 연설을 통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제가 출마 선언을 할 때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기장은 사드 배치 후보지로 얘기되고 있는데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데다 사드까지 배치되면 최우선 공격대상이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있습니다. |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
5. 후보님은 사드 배치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오히려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생각합니다. | 당연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것입니다. 사드의 엑스밴드레이더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향을 최대 2천km까지 탐지하는 장비로 중국과 러시아가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환구시보 등을 통해 한국정부의 사드배치가 중국의 이익에 반하며 배치를 강행할 경우 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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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금 군 당국은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를 비공개하고, 배치 결정 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사드 배치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당연히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 사드 배치 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7. 후보님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포함하여 답해주십시오. | 정보 공개를 통한 주민들 중심의 시민 라운드테이블 구성(배심원단 등)을 통한 타당성 검토. 주민투표 여부도 검토하여야 함. |
사드 배치 자체를 막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 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토론회 등 주민의 뜻을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로 의견을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
8. 후보님은 향후 국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 기본적, 원칙적으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키기에 반대 활동을 할 것임. |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 | 사드 배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꼭 사드 배치가 불가피 하다면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겠습니다. |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