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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6] 한반도 정세강연_남북 북미 합의의 의미와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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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가 놀라운 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6남북 합의와 3.8북미 합의가 70여년을 지속하여온 분단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316(), 오후 7, 현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통일의 주역이 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한반도 정세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정세강연은 남북, 북미 합의의 의미와 향후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평통사 고영대 공동대표께서 강사를 맡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 정세를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강사의 질문에 참가자들은 기적’, ‘경천동지’, ‘신의 한수라는 등의 대답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남북미의 합의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고대표는 정전협정 460항을 설명하면서 국제법적, 제도적으로 정전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이 전통적(?)인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이고, 평통사는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활동해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6자회담이 한창 진행되었던 2000년대 중반, 미국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의사를 갖고 회담에 나섰던 사례를 당시, 부시 대통령과 버시바우 전 미국대사의 발언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당시는 북이 핵실험을 한 이후여서 북핵 문제와 연계하여 어떻게 평화체제를 수립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시기입니다.

2008, 6자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이 핵보유를 한 상황에서 핵을 계속 보유해야한다거나, 핵 억제력을 신봉(전 세계 비핵화와 연동하여 북도 핵폐기를 해야한다는 등)하는 주장이 진보진영에서 나왔는데, 이같은 입장의 비현실성과 문제점을 준비한 영상을 보고 비판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담보해줄 수 있는 통일의 마중물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이 전략적 발상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몇 가지 지점을 설명하면서 남북미 합의 이후 정세를 예견해보기도 했습니다. 3.6남북합의에서 북이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을 어떻게 미국이 보장해줄 것인가가 결국 현 정세의 핵심일 것이며, 미국이 동북아에서 누리고 있는 전략적 이해를 보장해주면서 북이 요구한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을 예견하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통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다가오는 격변의 시기,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평화체제와 자주통일을 견인해내는 활동이 필요하며, 3.1운동과 박근혜 적폐를 끌어내린 촛불 이상으로 통일을 위한 촛불이 물결처럼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3.24 평화촛불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2시간이 넘는 열띤 강연을 마쳤습니다.

참가자들은 다가올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상상하듯 자연스럽게 박수로 강연에 화답하였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많은 분들이 3.24 참여 인증샷을 찍고, 3.24 광화문 촛불에 꼭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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