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0월 31일(월) 오후 7시 • 장소 : 덕은 감리교회  

논산평통사 평화아카데미 

“비인도적 불법 무기를 생산한다고? 논산시민은 반댈세!”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시민대책위’는 2022.10.31(월) 오후 7시 덕은감리교회에서 “비인도적 불법 무기를 생산한다고? 논산시민은 반댈세!”라는 제목의 논산시민 평화아카데미를 대면과 비대면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화아카데미는 최근 논산평통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확산탄 생산업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이하 KDI) 논산 입주 반대의 내용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강의에 나선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선 KDI가 설립된 된 배경과 생산하는 무기체계 등의 위험성을 짚었습니다. 한화는 유럽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일,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무기인 확산탄 사업 등을 그룹 사업에서 떼어내어 KDI에 이전했습니다. KDI는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살상무기인 확산탄과 열압력탄, 백린탄 신관 등의 무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대전, 보은, 구미에 공장이 있고 논산에도 추가적인 공장을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아카데미에서는 현 논산시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였습니다. 논산시장은 논산 시민단체들과의 면담에서 확산탄은 “불법이 아니다”, “북핵 부터 없애라고 해라”, “어차피 논산은 우선 타깃이 되는 곳이다”, “먹고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등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면서 확산탄은 확산탄금지협약에 따른 불법무기로서, 공격용 무기이고 무력공격을 금지한 헌법과 유엔헌장 위반이며, 불필요한 고통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살상을 하지 말라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되므로 논산시민에게 불명예를 안기는 KD 공장 신설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해택을 위해 KDI가 입주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용효과와 세수효과도 미미하거나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용하 논산평통사 감사는 논산시장이 이야기 하는 1200억의 투자는 KDI 회사를 차리는데 드는 돈일뿐이고 공장 짓고 할 때도 논산의 업체들이 한다는 보장도 없다며 경제적 해택을 위한 KDI 입주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위험한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방산업체에 정보공개 요청도 할 수 없는 상황 우려 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 아카데미의 내용들을 각 분야의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KDI 입주 반대활동에 동의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오가기도 하였습니다.

평화아카데미를 계기로 논산시민들과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확산탄을 생산하는 KDI 논산 입주를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