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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정 왜 문제인가?](박기학 연구위원) [2012/07/05]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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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정 왜 문제인가?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차례>

1. 한일 안보공동선언과 문제점
(1) 동맹의 연장이나 강화를 꾀하기 위한 형식으로서의 ‘안보공동선언’
(2) 북과 중국이 가상 적으로 될 한일 안보공동선언
(3) 한일 안보공동선언 추진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
(4) 한일 안보공동선언의 문제점

2.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목적과 문제점
(1)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2) 한일이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는 목적은?
(3) 국방부 주장의 허구성
(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왜 문제인가

3. 한일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의 문제점
(1) 세계패권전쟁 수행에 드는 미군의 군수부담을 덜어주는 ACSA
(2) 대북 전쟁 수행을 위한 한일ACSA
(3) 일본군대의 한반도 파견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한일ACSA
(4) 미국과의 공동작전 수행을 위한 한일ACSA
(5)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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