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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이제는 환수해야! (Q&A) (2013. 9. 17)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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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이 부족한가? 전시작전통제권 이제는 환수해야!

Q :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이 아니라구?
A : NO! 군사주권의 핵심이자 상징!

Q : 한미연합지휘체계는 한미가 동등한 구조다?
A : NO! 일방적, 종속적 지휘구조

Q : 안보상황이 달라져서 환수를 미룬다?
A :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작전통제권 환수 미룰 이유 안돼!

Q : 북한 핵 미사일을 제압할 준비가 안돼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자고?(1)
A :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한 주장

Q : 북한 핵 미사일을 제압할 준비가 안돼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자고?(2)
A : 작전권 환수를 영원히 포기하자는 주장

Q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후에 새로운 연합지휘체계를 만든다는데?
A : 새로운 연합지휘체계가 창설되면 작전통제권 환수는 빈껍데기로 전락!

Q : 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 의미는?
A : 군사주권 회복과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 자격을 갖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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