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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2014년 예산 삭감 의견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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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군복합항 2014년 예산 삭감 의견서 (2013. 12. 5)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8대 이유

1.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위배 : 검증기간 동안 불법공사 강행 3

2. 2013 예산 부대조건 위배 :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정성 재검증 필요 4

3. 2013 예산 부대조건 위배 : 군항위주의 운영에 대한 우려 여전 6

4. 군관사 규모 축소 고시는 편법 8

5. 천연기념물 훼손하는 진입도로 건설 10

6. 연산호 군락지 훼손 및 수로조사 누락 11

7. 타당성 없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 목적 13

8.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정부의 일방적인 갈등해소 선언 14

강정마을과 시민사회의 제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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