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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_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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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사회 : 권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제 :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와 비핵화, 그리고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 : 상호의존성의 인식과 연계의 비전”

I. 문제의 제기

II.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 실패와 그 원인

III. 미국의 MD와 중국 핵전력의 도전: “사드” 배치 문제의 동아태적 맥락

IV. 북한 핵프로그램의 현재와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

V.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에의 시사점

VI. 한반도 평화협정

VII. 한반도 평화협정의 내용: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균형

VIII. 핵확산 방지 원칙의 견지, 그리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노력 

IX.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

X. 한반도 평화협정체제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상호의존성과 연계

XI.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한국의 선택

XII. 글을 맺으며.

● 토론 :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토론 :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 토론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토론 :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실장

● 토론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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