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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배치 반대 시민사회 공동 워크숍 주제 발제문(2016. 6. 1)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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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배치 반대 시민사회 공동 워크숍 주제 발제문>
 
'사드 한국 배치' 왜 문제인가?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1.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의 군사전략적 배경
   1) 동북아 및 전 세계 MD 체계 구축
   2) 동북아 및 전 세계 군사동맹 구축

2. 미일이 사드 한국배치,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노리는 것 
   1)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안정 구축
   2) 미일 절대 우위의 지역구도 추구
   3)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 능력 뒷받침
  
3. 사드 한국 배치,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구축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1) 동북아에 신냉전체제가 들어설 가능성 높아
   2) 한국이 미일을 지켜주는 전초기지가 되어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전락
   3) 일본에 군사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커져
   4) 중국과 군사적 대결 상태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보복 당할 가능성 커
   5)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통일이 지연될 가능성 커
   6) 한반도 평화가 파괴되고 군비경쟁으로 민중 생존권이 악화될 가능성 커

4.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싼 쟁점 돌아보기  
   1)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의지가 없다?
   2)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능력이 없다?
   3) 미국 배치 사드로 미국을 겨냥한 ICBM을 요격한다?
   4) 대구 지역 배치 사드로 일본을 겨낭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5)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로 중국 내륙 깊숙이 위치한 중국의 ICMB 기지를 탐지할 수 없다?
   6) 북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
   7)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층방어가 가능하다?
   8) 북한의 미친(?) 노동미사일 시험 발사가 사드 배치의 빌미를 주었다?
   9) 박휘락의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입장 변화와 왜곡된 주장
   10) 사드 레이더에서 100m만 벗어나면 전자파 피해로부터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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