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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역외)미군 장비 정비 방위비분담금 지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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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역외)미군 장비 정비 방위비분담금 지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 문규현 
  청구인 수 : 614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 02-712-8443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길 27 2층

2. 감사대상기관 : 국방부 등 관련기관  

3. 감사청구 제목 : 해외(역외)미군 장비 정비 방위비분담금 지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4. 감사청구사항

1)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의 시행합의서(2009∼2013)’의 ‘별지 1’의 3항(보수‧정비용역)에 “(시행합의서의)제3조, 제4항의 예외사항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정비”가 포함된 경위(역외 미군장비 정비지원에 대한 한미 군 당국간 합의 경위를 포함하여)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2) 해외미군 장비의 보수‧정비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의 불법성
3) 해외미군 보유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정비에 지출된 방위비분담금의 정확한 규모와 그 구체적인 내역 등에 대한 회계 검사 및 결산 검사 
4) 해외미군 장비 정비과정에서 사용된 미국정부의 관급장비 및 자재의 이용료에 대한 회계검사
5) 해외주둔 미군 장비에 대한 군수지원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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