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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낭비 차세대전투기 도입 중단 방위사업청 앞 평화군축 집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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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이 막바지에 돌입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가격 입찰이 마감되면 7월 중순에 있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기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한은 이미 공군전력에서 북을 압도하고 있으며 북의 비대칭전력에 대비한 전력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추진되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은 과잉전력이며 고가의 전투기를 관리 유지하는데 수 십조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뿐입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북에 대한 선제타격과 압도적 대응전력을 갖추다는 개념이 포함된 능동적 억제전략의 구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대북 선제타격은 북한의 핵을 선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안위와 국가 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모한 불장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특정기종 F-35 도입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비행테스트를 거부한 록히드 마틴의 F-35에 대해 감점을 주지 않기로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최근에는 미 정부가 F-35A 60대 분의 추정가를 낮게 써낸다 해도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기종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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