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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주둔비 부담금(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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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2014년도분 9200억원, 연도별 인상률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 적용(상한선 4%), 배정 단계 사전조율 강화 등 '제도개선', 협정기간 5년 등입니다. 그동안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사건설비 전액 삭감을 포함하여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한미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미집행액이 1조 3523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군은 불법 축적금으로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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