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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이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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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이 7월 18일 개최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요구는 애초부터 부당할 뿐만 아니라 최근 도래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정세를 고려할 때 방위비분담 협정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미국보다 6배나 많은 6조 3천억 원을 부담한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는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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