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민(民)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 의미와 과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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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0.7

'민(民)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 의미와 과제 

 

 

 

'민(民)의 한반도 평화협정' 만들기 활동 경과


- 2020. 1. 22 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안, 민(民)의 평화협정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 2020. 4. 17 민의 평화협정 만들기 1차 토론회
- 2020. 5. 19 민의 평화협정 만들기 2차 토론회
- 2020. 6~7월 TF 논의와 수차례의 실무그룹 회의를 거쳐 전문, 평화협정의 기본 원칙, 평화협정 핵심 요소(12 개의 항)로 구성된 민의 평화협정 선언문 완성 
- 2020. 7. 23 민의 평화협정 선언문 발표 : 제안단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평화네트워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참여 국내 40개 단체, 해외 30여개 단체 

 

의미와 과제

 

- 평화협정의 위상과 관련하여 한국전쟁의 종식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자면 법/제도적으로 이를 담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한 합의를 이룸. 이는 평화협정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의미가 있음.   
- 평화협정 내용과 관련하여 평화상태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대 관계의 청산과 불가침, 관계 정상화는 물론 외국군과 핵무기를 없애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등 군사적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이룸. 이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와 실현 운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의미가 있음.  
- 평화협정 핵심 요소의 이행과 관련하여 판문점/평양선언,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한도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를 동시/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데 합의함. 이는 민의 평화협정의 합리성, 현실성, 타당성을 뒷받침 해줌.    
- 이후 민의 평화협정 선언문을 사실적 근거위에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교육, 홍보, 사회적 대화, 캠페인 등을 통해 국제적, 국내적 지지와 동의를 모아나가야 함.  이를 위해 평화협정 준비위원회를 짜임새 있게 운영 발전시키고, 참여 단체 사이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함. 

 

[사진 : 연합뉴스]

 

◎ 관련기사 보기

[CBS 뉴스] 종교·시민단체들 '민(民)의 평화협정 선언' 제안

[한겨레] 민간단체들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 발표

 

◎ 민의평화협정 선언문
본문보기(국문/영문)

 

민의 평화협정 선언문 취지와 과제 - 한반도 평화협정의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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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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