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5. 10. 12] 김관진, 주철기 구속수사와 F-35A 도입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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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김관진, 주철기 구속 수사와
 F-X, KF-X 사업 관련 의혹과 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F-35A 도입 철회 등 F-X, KF-X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


AESA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 이전 무산 등을 포함한 F-X, KF-X 사업 관련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이 F-X, KF-X 사업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임으로써 의혹들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F-X 기종 선정 당시 4대 핵심 기술이 미국으로부터 이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F-35A의 도입 결정을 강행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도 2014년 5월 한국형 전투기 자문회의 등 미국의 4대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을 보고 받고도 F-35A 도입을 위한 졸속 계약을 방치하였다. F-35A 도입 결정으로 F-X 사업의 절충교역을 통해 KF-X 사업의 기술과 투자 자금을 확보하려던 정부 당초 방침은 그 첫발을 떼기도 전에 파산을 맞게 되었다. 무려 26조에 달하는 거대 국책 사업을 망가뜨린 김관진, 주철기 등은 즉각 파면되어야 마땅하며,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로 관련 의혹과 비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국방부나 방사청 등은 마치 미국으로부터 4대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않아도 한국형 전투기의 자체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김관진, 주철기 등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또 하나의 눈속임에 불과하며, 박근혜 대통령으로 그 책임이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허튼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김관진 전임 국방장관이 F-35A의 도입을 최종 결정하면서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F-X 사업이 ‘군사적, 작전적 판단’에 따라 이루진 것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전임 장관의 발언은 F-35A 도입이 국방장관을 지휘하는 청와대, 곧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밝힌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의 발언(2014. 5. 10)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F-35A 도입 결정에 따른 4대 핵심기술의 이전 무산과 그로 인한 F-X, KF-X 사업의 파탄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합참회의는 2013년 12월 차기 전투기의 작전요구성능(ROC)에 스텔스 기능 강화를 포함시켰다. 오로지 F-35A를 선정하기 위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정무적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스텔스가 만능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4~5년 내에 스텔스 탐지 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본다”라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말에 비춰 봐도 F-35A를 도입하기 위한 청와대의 정치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35A 도입 결정으로 박근혜 정권은 오바마 정권에게 F-35A의 도입 가격과 성능, 시기, 그리고 절충교역 등에서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결과를 자초했으며, 4대 핵심기술의 포기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좌초로 나타났다.
 
올해 4월에 미 의회 소속의 정부 감독원(GAO)이 발간한 『F-35 : 비용 감당성 분석』이라는 보고서는 “F-35 사업은 2014년에 주로 내구성 시험 비행기의 구조적 실패, 엔진 실패,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에 개발과 시험 계획을 뜻하지 않게 변경하여야 했다. 동시에 엔진 신뢰성이 형편없고 ⋯ 앞으로 2년간 개발시험의 40%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행기 기체와 심각한 엔진 성능 문제, 일정 지연 등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 GAO 보고서는 성능 문제와 별도로 미 국방부의 획득 계획이 예산 부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며, 따라서 F-35의 대당 가격도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F-35의 비용 감당 가능성을 재분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박근혜 정권의 F-X 사업의 대미 계약 조건과 GAO 보고서에서 보듯이 F-35A의 도입 결정은 군사적, 재정적 측면으로 보나, 항공무기체계의 자주적 능력의 확보(?)라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목적으로 보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F-35A의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과 F-X, KF-X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 재정 상태를 도외시하고, 항공무기체계의 자주적 능력 확보라는 자신들의 명분을 스스로 거스른 청와대의 무분별한 F-35A 도입 결정은 한미동맹을 앞세운 오바마 정권의 압력과 록히드 마틴의 집요한 로비 없이는 도저히 상정조차 하기 어렵다. F-35의 개발과 양산이 기술적 문제와 예산 문제로 그 정상적인 추진이 의문시되고, 더욱이 F-35를 공동 개발하는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등의 국가들이 구매 대수 축소나 구매 연기, 다른 기종으로의 대체 등을 검토하고 있는 등 F-35 사업이 난파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F-35 도입 결정은 국익을 포기한 채 미국과 군산복합체의 구명줄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무기시장에서 미국의 최대 고객이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최근 5년(2010∼2014)간 한국이 미국의 최대 고객임을 밝히고 있다.  한국은 도입 무기의 80% 이상을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절충교역 등을 통해 선진기술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이라는 거대 무기시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전투기를 비롯한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갖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이 진정으로 항공무기체계의 자주적 능력을 확보하기 바란다면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 무기도입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첫걸음은 F-35A 도입 결정의 철회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단호히 F-35A 도입 철회를 미국에 통보하기 바란다.

2015년 10월 1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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