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5. 10. 16]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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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동북아 신냉전 부를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중단하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재개하라!

내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 북핵문제 등 대북공조 방안, 동북아 평화·안정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4월의 미일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 한미일, 한중, 미중 정상회담의 연장선에서 향후 수십 년간의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지형을 좌우할 중차대한 회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과 함께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망 속에서 이번 회담에 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회담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동북아 신냉전을 부를 사드 한국 배치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중단하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관계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그런데 한미관계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 한일 군사동맹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끌어들이려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지난 4월 미일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미일공동비전성명은 “힘이나 강제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는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해치는 행동으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일의 대결과 견제 의도를 전면화하였다. 따라서 한미가 일본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양자, 다자 간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전략과 전력에서 과거 냉전시대의 군사적 대결을 능가할 신냉전체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 동북아에 신냉전체제가 도래하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앞으로도 수세대에 걸쳐 그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확대 재생산될 만성적인 군사경쟁과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미국 아태 재균형 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망의 첨병, 전초기지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는 이미 새판짜기에 들어간 동북아 전략지형의 변화 속에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국을 미일 중심의 진영에 깊숙이 가담시킴으로써, 운신폭을 스스로 제약하는 극히 편향되고, 근시안적인 어리석은 행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일본군의 한국 재출병을 허용한데 이어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한 한일군사동맹 구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걺으로써 미국의 요구에 적극 화답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이미 한미일 MD 체계의 연동과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 등을 통한 한미일 MD 구축에 편승하고 MD 선제공격전략 등을 수행할 수 있는 F-35와 이의 원거리 작전을 지원할 공중급유기와 공중통제기 등을 도입하며 대중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미국이 “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떤 입장에 설 것인지를 묻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간주하는 사드 한국 배치마저 받아들인다면 한미일 MD는 그 틀을 완비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까지 약속해 준다면 대중 적대의 한미일 동맹 구축이 마무리됨으로써 한국은 앞으로 영원히 한미일 동맹의 덫에 옭아매이게 될 것이다. 
TPP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다자 군사동맹과 쌍벽을 이루는 경제동맹체다. 이 양자가 미일의 아태 지역 패권을 위한 양 버팀목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같은 나라에 세계 경제의 규칙을 쓰게 할 수는 없다”며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노리는 TPP에 한국을 참여시킴으로써 한국을 또 하나의 동맹의 덫에 가두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또한‘YES'로 답함으로써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의 대중 경제적 혜택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를 미국 금융독점자본에 재예속시키는 것은 물론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와 기술적, 시장적 예속을 가져와 한국을 대일 경제동맹의 하위 동맹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한미일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에 철저히 가두기 위한 전방위적 공세가 예상되는 이번 방미 과정에서 사드 한국 배치·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의 한반도 출병, 한미일 MD와 삼각동맹 구축, TPP 가입 반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덫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다고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출발은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바마 정권 7년 동안 지속되어온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그 선결 과제다. 또한 그 동안  실패를 거듭해 온 대북 제재나 중국을 지렛대 삼아 대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 보려는 모든 정책도 비현실적 정책임이 입증되었다. 이제라도 조건 없는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길 바란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북미대화와 6자회담의 재개방안은 오바마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북한 변화 유도’라는 허망하고 대결적인 정책을 폐기하는데 있다. 그 동안 양 정권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유도함으로써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하려는 비정상적인 정책에 매달림으로써 남북, 북미대화를 파탄내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결만 불러왔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도 다시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의 핵심은 한반도 통일”이라며 힘에 의한 북한 체제 전복과 흡수통일 의지를 과시(?)하였다. 이러한 대북 대결적인 정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냉전이 와해된 이래로 지난 4반세기 동안이나 북한 체제 붕괴에 매달렸던 한미 양국의 뒤틀린 대북 정책의 파탄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제라도 한미 양 정상은 현실을 바로보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통일의 길을 엶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한민족의 숙원에 답하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8.25 남북합의’에 따른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가 조심스럽게  진전되어 가고 있는 이 기회를 살려 내어 반드시 미국의 대북, 대중 적대정책을 화해와 대화의 정책으로 바꾸어냄으로써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을 내오길 바란다.

2015. 10. 16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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