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5. 10. 18]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 호 입항 규탄, 한미연합해상훈련 반대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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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레이건 핵항모 입항 반대한다!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의 길 열어주는 한미연합해상훈련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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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신예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오늘 부산에 입항한다. 또한 26일부터는 동해에서 한미연합해상훈련도 전개한다. 이번 레이건호의 입항과 한미해상연합훈련은 레이건호의 작전 임무와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 대잠, 대 특수전 작전 등 한미연합해상훈련의 내용 등으로 보아 대북 압박을 위한 무력시위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레이건 항공모함을 주력으로 한 한미 양국군의 대북 무력시위가 한미 정상이 ‘북한에 관한 한미공동성명’을 채택하여 대북 강경 정책을 쏟아낸 것과 때를 같이 해 전개된다는 점에서 자칫 남북관계를 다시 파국으로 몰아넣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나아가 이번 한미연합해상훈련은 개정된 미일신가이드라인과 일본의 제․개정된 안보법안이 꾀하고 있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의 하나가 되리라는 점에서 우리는 또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레이건호의 부산항 입항을 규탄하며 한미연합해상훈련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한반도 유사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선제공세전력으로, 로널드 레이건호에 앞서 요코스카에 배치되었던 키티호크 항공모함 등은 2003년 대이라크 선제공격에 가담하기도 했다. 따라서 항공모함이, 그것도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 중 가장 최신예 항공모함의 하나인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하고 한국군과 연합해상훈련을 전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엄청난 군사적 압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대북 공세적 성격이 한층 강화된 ‘작전계획 5015’에 합의했다. 이에 기초하여 남한 해군 작전사령관과 미 7함대사령관은 ‘해군구성군사령부 작계 5015 기본문’에 서명했으며 ‘연합해양작전본부 운영예규(CMOC SOP)’에도 서명하였다. 이렇듯 한미 양국군이 전략과 작전 차원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개되는 레이건호의 부산 입항과 한미연합해상훈련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9월 29일 성명을 통해 레이건호의 부산 입항과 한미연합해상훈련에 대해 “북남합의 이행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차단하고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국 영해 진입과 한미연합해상훈련은 단지 한반도에서의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끝나지 않고 동북아에서의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게 된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망의 첨병, 전초기지임을 자초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대중 군사적 대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이건호의 한국 영해 진입과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의 전개는 반접근과 지역거부 전략으로 제1, 2도련선 내의 대미 제해권을 확보하려는 중국 당국과 중국군의 경계와 대응작전을 불러올 것이며, 이는 동북아의 긴장과 대결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레이건호에 앞서 요코스카에 배치되었던 조지 워싱턴호는 2010년의 연평도 포격전 직후에 대북 무력시위를 위해 서해로 진입했다가 중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으며, 당시 중국은 북경군구와 선양군구를 동원해 대응 작전으로 맞서기도 하였다.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국 영해 진입과 한미해상연합훈련은 한편으로 일본군의 한국 재출병의 길을 터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일본의 안보법안의 제․개정에 따라 일본군은 이제 레이건호를 주축으로 일미 연합 항모 기동부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평시 공동훈련,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무력공격사태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미군 방호, 미군 지원, 미군과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명분으로 미군의 뒤를 쫓아 한반도 영역에 재출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한일 국방장관회담과 정상회담 등을 거쳐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 사이의 묵계가 이루어지면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한편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국 진출과 한미일 연합훈련은 한미일 간 동북아 MD의 구축을 촉진하게 된다. 레이건 항공모함은 동북아 MD 작전의 (선제)공격작전을 임무로 하는 주력이다. 또한 레이건 항공모함 선단을 이루는 이지스 순양함 사이로(CG-67)는 항모 선단의 BMD 사령관이자 7함대 BMD 사령관으로, 사이로함뿐 아니라 타함의 MD 작전도 지휘한다. 따라서 레이건 항공모함 선단의 한국 진입은 한미일 3국의 동북아 MD 작전 지휘부와 전력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듯 레이건호의 부산항 입항은 남북, 미중, 일중 간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또한 이 틈을 비집고 일본군이 호시탐탐 한반도에 재출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자라면 누구라도 원하지 않은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8.25 남북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노동자 통일축구 개최 합의 등 막혔던 남북관계에 겨우 숨통이 트이고 있다. 그러나 미일이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한미가 ‘북한에 관한 한미공동성명’을 통해 힘에 의한 대북 압박과 흡수통일 의도를 전면화하면서 남북, 북미관계는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디디면 자칫 다시 파국을 맞을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때 레이건호 입항과 한미연합해상훈련은 남북관계를 다시 8․25 남북합의 이전의 대결과 전쟁 전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며,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의 길을 터주는 레이건 핵항모의 부산항 입항을 규탄하며 한미연합해상훈련의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0월 18일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최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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