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3]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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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평통사 논평
1. 2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초고강도 대북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2.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라는 이번 대북 제재 조치는 사실상 대북 봉쇄 조치로, 이번 결의 50항에서 밝힌 ‘6자회담에 대한 지지 재확인과 재개 요청’, ‘6자회담의 목표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919공동성명의 대한 지지를 재 표명한다.’는 내용과도 모순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에 도리어 난관을 조성하게 되리라는 점에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이번 결의안 채택에는 미국의 주도 아래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한미일은 이미 초고강도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 유엔 안보리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를 끌어냄으로써 북한 정권과 체제 붕괴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전면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제재로 북한 정권과 체제를 붕괴시킬 수 없고, 따라서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으며, 추가적인 북한 핵실험의 명분만 제공할 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는 무망한 것이자, 국제사회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뿐이다.
4. 더욱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고, 대북 선제공격전략이 전면화 된 ‘작전계획 5015’가 처음 적용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앞둔 시점에 채택된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극한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나아가 2013년 봄의 핵 대결을 능가하는 핵전쟁 위기를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북핵 문제는 오로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만 해결이 가능하다. 지난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케리 미 국무장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6. 이에 우리는 사실상 북한 붕괴를 겨냥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한미 당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북미 회담과 6자회담, 남북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3월 3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