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4] 200차 미 대사관 앞 월례집회를 맞아 -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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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차 미 대사관 앞 월례집회를 맞아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
1999년 10월 21일, 노근리 양민학살에 대한 미국 사죄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미 대사관 앞 월례집회가 오늘로 200차를 맞는다.
그 동안 미 대사관 앞 집회는 한미동맹이라는 명분하에 미국과 미군이 이 땅에서 저질러 온 온갖 부조리와 범죄를 폭로, 확장시키고 투쟁 대상으로 삼는 장이었다.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 투쟁으로부터 효순․미선 압사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 MD 저지 투쟁,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저지 투쟁,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저지 투쟁에 이르기까지, 또한 최근에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군사대국화 규탄과 한반도 재침략 저지 투쟁,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반대 투쟁 등 실로 다양한 각종의 한미 현안들을 다루어 왔다.
이에 미 대사관 앞 월례집회는 강고하고 처절한 투쟁의 장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 공관 100미터 이내의 집회 금지 장소라는 이유로 경찰이 자행해 온 강도 높은 탄압과 연행 등에 맞서 집회 참가자들은 쇠사슬로 서로의 몸을 동여매고 밤샘 농성을 벌이는 등 격렬히 저항했으며 3년여에 걸친 싸움 끝에 마침내 집회의 합법성을 쟁취해 내기도 했다. 이어진 법적 투쟁에서도 승리해 집회의 자유를 확보하였으며, 새로운 법적 투쟁도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강고한 투쟁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집회 참가자들의 자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의지의 발현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우리의 지혜는 아직도 크게 부족하다. 이에 우리는 200차례라는 숫자에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한 우리들의 외침은 더 멀리 퍼져 나가야 한다.
당면하여 우리는 미일에 의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저지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미일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 얻고자 하는 것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에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은 아태 지역에 나토와 같은 다자 간 군사동맹체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오랜 숙원으로,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대북 봉쇄와 대중 포위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으로 국가와 민족에게 드리울 암운은 실로 크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을 통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한 마디로 동족을 등지고 중국과 적대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한편 한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하여 일본에게도 군사적으로 종속되는 멍에를 뒤집어 써야 하며, 대북 연합작전을 위해 일본군이 재차 한반도를 침탈하는 치욕도 감당해야 한다.
또한 한미일 동맹은 필연적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 간 진영 대결을 불러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무한 군비경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이 더욱 뒷걸음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미일 당국은 오바마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올해 안에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그치고 있다. 미일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철저히 한국과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걸고 미일의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한미연합군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인 작전계획 5015와 미일 공동의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5055는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으로 하나가 되어 동북아를 상시적인 전쟁 위험 지역으로 전변시키게 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와 탄저균과 지카 바이러스 반입 실험 등은 한반도에서 국지전, 전면전을 상정하는 미국의 전쟁 준비의 일환이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근원적으로 군사적 대결과 전쟁을 막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되었다.
이에 우리는 200 차례의 미 대사관 앞 월례집회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 성과들이 대중들 속에 깊고 넓게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의 그 날을 향해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 하나, 우리는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킬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 5015를 비롯한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남북, 북미,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생화학 실험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위비분담금 강요 등 모든 불평등한 한미관계 현안에 맞서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미 대사관 앞 월례집회를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널리 울려 퍼지는 대중적인 공간으로 발전시킬 것을 결의한다!
2016년 6월 14일
200차 미 대사관 앞 월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