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4] 국방부의 ‘2017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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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2017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평통사 논평
1. 국방부가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국방부의 2017년 업무계획은 안보와 국익을 수호해야 할 국방본연의 임무를 방기함은 물론이고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2017년 업무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지향하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업무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2. 국방부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을 명분으로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강화하고, 미사일 대응작전(4D)의 실행력을 제고하며,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략과 작전, 무기체계와 군 구조는 선제공격을 포함한 매우 도발적이고 공세적인 성격의 것으로, 북한의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을 불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킴으로써 위기를 전시로,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재래전을 핵전으로 확대시킬 우려가 농후한 위험천만한 것이다. 이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와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는 국방목표와 평화적 통일을 천명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3.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 등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일 MD 및 삼각 군사동맹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한국을 미일 MD 및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얽어매어 그들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것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민족의 화해와 자주통일을 요원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2017년 국방상황을 전망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 전망 속에서 중러의 영향력 확대 예상’이나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 구사로 인한 불안정 요인 상존’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국방부의 국제정세 전망에 따라 안보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려면 사드 한국배치 등 한미일 삼각 MD와 삼각 동맹 구축 일변도의 국방정책들을 중단하거나 폐기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이 같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정책들을 지속하는 것은 미일의 요구를 맹종하는 사대매국적 자세 때문이다.
4.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1호)을 확정하며 특수임무여단을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하고 육군동원전력사령부도 창설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대 창설과 장성직위에 신설은 장성감축을 포함한 병력감축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고 부대통폐합을 통한 군구조의 슬림화라는 국방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1호)은 군 상층부의 자리보전을 위한 집단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5. 국방부의 2017년 업무보고는 무엇보다 박근혜 정권에 사형선고를 내리며 특권과 비리 등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촉구하는 광장촛불의 거대한 민심에 반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폐기하라는 국민여론에 따라야 한다.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민의에 따라 새롭게 수립될 정권의 정책 지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17년 업무계획은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2017년 1월 4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