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6] 국방부의 지역 주민 토론회 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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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지역 주민 토론회 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사드 배치 절차 못 박기, 국방부의 일방통행 식 지역 공개토론회 중단해야
- 토론회는 사드 가동 중단, 부지공사 중단, 추가 배치 중단하고 합의 후에 <국민대토론회>로 진행해야
1. 국방부가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끝내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제1회 지역 공개토론회’를 17일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2. 이번 토론회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강행하고 있는 7월 28일 사드 공사와 연료 공급 강행 발표, 7월 29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협의 지시, 8월 12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및 전자파 측정 등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일방적 토론회 개최를 단호히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는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3. 토론회가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사드 가동중단, 사드 부지 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를 중단하고 입지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전제에서 실시해야 한다. 불법 부당한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원점 재검토하는 입장에서 그 동안 국민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 MD 편입 여부, 사드 배치 합의와 추진 과정의 불법성을 검증하고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토론회의 방식도 국회 주관 하에 주민이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 보장, TV방송을 통한 생중계 방식, 토론 의제에 대한 협의와 합의의 원칙하에 <국민대토론회>로 진행되어야 한다.
4. 우리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절차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문제 전반을 다루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8월 16일
성주군(소성리,월곡2리,용봉리), 김천시(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철회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