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5]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대표단 및 관련 정부기관에 드리는 질의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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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대표단 및 관련 정부기관에 드리는 질의서
평통사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에 즈음해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협상 목표는 무엇입니까?
6차 협정(2005~2006년)에서는 총액이 삭감된 바 있고, 9차 협정(2014~2018년)에서는 총액 삭감을 목표로 한 바 있습니다. 10차 협정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총액 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표가 있습니까?
2. 지난 해 11월 7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협상 때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인상한다는데 미국과 합의한 것은 아닙니까?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2017년 11월 8일)을 보면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관련 공평한 비용 분담이 바람직함을 인식”(acknowledged the desire for equitable cost sharing of USFK)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평한 비용 분담’이란 그간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총액 인상을 요구하면서 내세워 왔던 근거입니다.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총액 인상을 합의해 준 것입니까?
3. 10차 특별협정 협상 시 미국은 틀림없이 한국의 공평한 방위비분담을 요구할텐데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는 미국 입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논리는 무엇입니까?
4.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확대를 대가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시 한국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위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문’은 "다가오는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을 통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영문발표문을 보면 "The two leaders intend to continue to strengthen the Alliance's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capabilities, including through defense cost-sharing measures in the upcoming Special Measures Agreement discuss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론발표문에 따르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의 지속적 강화’를 방위비분담 협상과 연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 때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의 지속적 강화'의 주요한 방안으로 합의된 것이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입니다. 그렇다면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나 사드체계 배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한국분담 문제를 차기(10차) 방위비분담 협상의 의제로 하기로 합의한 것 아닙니까?
5.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 기지비용과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의 3가지 항목에는 쓸 수 있도록 정해진 분야가 있다. 이 3가지 항목에 적정 항목(사유)이 있다면 방위비분담금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2월 20일, 국회 답변과정에서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도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부담하라고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관련 비용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6. 커뮤니티뱅크가 미 국방부 소속 기관임이 확인되었는 바, 정부는 국회답변(2014년 6월 7일)대로라면 차기(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만큼 총액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협상 대책은 무엇입니까?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 때(2014년 6월 7일) 정부는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지위를 확인해 민간 상업은행이면 과세 등 조치를 취하고 미 정부기관이면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는 한국에 보낸 답변서(2015년 9월)에서 커뮤니티 뱅크가 미국방부 소유 은행프로그램(DoD owned banking program)임을 밝혔습니다.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 이자소득을 방위비분담금 총액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대 국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7.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 합의한 군사건설비 현금 추가지원은 불법이고 굴욕적이라는 비판이 강합니다. 군사건설비 현금지원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8. 미국은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완료되어도 군사건설비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미국은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미군기지이전사업에 군사건설비를 투자하느라 기존 미군기지 시설의 경우 보수나 정비를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군사건설비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건설비 일부가 기존기지 시설개선에 사용된 경우가 있고, 군수지원비에도 시설보수나 정비 항목이 있어 그 동안에도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나 정비가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백보 양보하여 군사건설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사용했던 4천억 원이 넘는 거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9.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불용액이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2017년 8월 23일 전체 국방위원회 회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0. 트럼프대통령(정부)이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11. 이번 10차 협상은 대선후보 때부터 공평한 방위비분담을 요구해 온 트럼프정부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여론에 의거한 강한 협상력을 갖지 않으면 매우 수세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우리 국익과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련 정부부처, 국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공청회 등을 가질 용의는 없습니까?
한미 간 협상 때 발생하는 쟁점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그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의지는 있습니까?
12. 한국의 방위비분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등하고 불법적이고 굴욕적입니다. 방위비분담을 끝내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대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