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8. 10. 31] 50차 한미안보협의회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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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판문점`평양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 싱가포르 성명 이행은 
작전통제권 환수로부터, 
아무 전제와 조건 없이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한미 당국은 오늘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를 개최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연습 시행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한미동맹의 미래’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의제들은 남북, 북미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싱기포르 성명의 이행 여부 곧 정세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들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회의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을 통해 70년간에 걸친 한반도에서의 핵 대결과 분단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온 겨레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아무 전제와 조건 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작전통제권은 조건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불가양의 군사주권과 국가주권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또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 등)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후속 군축에 남한이 자주적으로 나서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라는 점에서 아무런 전제와 조건 없이 즉시 환수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소위 한미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원칙은 박근혜 정부당시에 합의한 것으로 북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압도적 전력 구축, 곧 ‘3축 체계 전력’ 과 ‘전략적 억제능력(감시․정찰 전력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구축, 원거리 정밀타격능력)’ 등의 확보를 전제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조건이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당국이 전작권 환수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3축 체계의 확보나 전략적 억제 능력 등은 여전히 한반도를 핵 대결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남·북, 북미 정상의 합의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점에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원칙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미당국이 협의 중인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미래연합사)’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현재와 유사한 한미연합사체제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이 한국군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한국군의 독자적 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하며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의 이행과 군축 역시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미래 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 교리가 타국군의 지휘통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미군이 타국군의 지휘통제를 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의문이다. 특히 한미 BMD 전력의 할당은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 계통에 따르는데, 한국군이 ‘미래 연합사’의 사령관을 맡게 된다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BMD전력에 대한 요격 우선순위를 두고 한국군과 미군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이라도 미국은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미래 연합사’를 창설하게 되면 미국은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해병대 상륙작전이나 특전사 등의 WMD 작전 등에 대한 작전통제 권한을 자신들이 주도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이전에 못지않은 권한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현대전의 핵심이라 할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고, 해군과 육군에 대해서도 대북 작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WMD 제거와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한다면 전·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 권한이 주한미군사령관한테 다시 위임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한국군이 환수한 작전통제권은 그야 말로 속빈 강정이 되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의 의미를 유명무실화 시키는 미래 연합사령부의 창설을 단호히 반대하며 그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온전하고도 즉각적으로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연합연습의 영구중지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 원칙의 이행을 촉구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와 북의 핵 폐기에 대한 한미당국의 대북 정치·군사적 상응조치, 즉 종전선언과 제재해제,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와 불가침 등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이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자면 일방적인 대북 핵·미사일 포기 요구를 중단해야한다. 또 맞춤형 억제전략(핵우산, MD, 재래식 정밀타격전력 등)과 4D 작전개념,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연합 군사연습 지속적인 실시 방침의 중단 등 북이 전향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상시적 북미 핵 대결 상태의 해소 없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실현 원칙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대북 공세적인 전략과 작전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 우리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중단은 물론 일체의 대체훈련을 중단하고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을 영구히 폐지함으로써 남북, 북미 협상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에 역행하는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MD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일명 ‘3불’ 원칙을 밝혔다. 이러한 언명과 달리 한미 군당국은 사드 정식 배치와 SM-3요격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한미일 군사훈련 및 다국적 연합훈련의 실시를 통해 한미일 MD와 동맹의 구축을 위한 포석을 놓고 있다. 10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이른바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 합의함으로써 북, 중, 러 특히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의 군사적 협력 수위를 높이고 했다. 이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한미동맹의 장래가 대중국 봉쇄를 위한 동맹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한 이를 이용한 미국의 대 동북아 패권 추구에 계속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 될 것이고,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한반도의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 철거와 SM-3도입 철회를 선언하고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모든 기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도 및 이행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지금,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동맹이 아닌 공존과 평화를 추구하는 동북아 다자공동안보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 한미안보협의회는 한반도에서 핵 대결을 격화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가로막는 합의들을 해 왔다. 이번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한미연합연습의 영구 중단과 대북 선제공격 전략, 작전, 전력 등의 폐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을 촉진시켜야 과제를 갖고 있다. 아무런 전제와 조건 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이 순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 실현에 걸림돌만 놓는 유엔사 역시 즉각적 해체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실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가로막는 동맹의 덫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한미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0월 31일(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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