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결의문] 10차 사드철회 기지공사중단 범국민평화행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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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2년 전 약속을 이행하라!

기지공사 중단과 사드 철회를 선언하라!

 

 

2017년 7월 29일 북한의 ICBM 미사일 실험이 있은 지 1시간 후,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를 지시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고 이틀 뒤 9월 6일, 평화로웠던 소성리 마을은 전쟁터가 되었다.

 

성주와 김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달려온 500명의 시민이 8000명의 전투경찰에 맞서 무려 18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으나 결국 시민들의 피 울음을 짓밟으며 4기의 발사대가 유유히 롯데 CC로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 담화문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최선의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고 계속된 북한의 실험에 북․미 간 말 전쟁만이 더욱 고조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절차가 투명했던 일도 없었고, 제대로 된 소통이 되었던 일도 없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을 외치고, 박근혜 정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공사강행 중단 요구 등을 요구 했지만 ‘정세가 변화된 것이 없으니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도 변화될 것이 없다’라는 돌부처와 같은 입장만을 고수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미군의 호르무즈 파병 비용과 남중국해 파병 비용을 포함해서 6배 인상을 요구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관을 겸직하고 있는 유엔사의 지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행한 한일 지소미아 종료 선언조차도 철회하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미국의 사드 기지공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날라주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할 궁리만 하고 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룩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무기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지난 4년간 이미 증명되었고, 국민들은 74년간 이어온 비정상적인 전쟁을 끝내고 미국과의 굴욕적인 종속의 고리를 끊어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시작할 때도 없었던 사드배치의 명분은, 이제 철회의 명분만이 차고 넘치고 있다.

 

오늘 북미 실무회담을 통해 멈춰졌던 한반도 평화의 수레바퀴가 어렵게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고, 74년 분단의 수레바퀴는 멈추려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동아시아에 전쟁을 불러올 사드배치를 강행하여 또 다른 전쟁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4년의 투쟁과 같이 일반환경영향평가와 기지공사를 포함한 모든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해 거부한다.

 

또한 우리의 투쟁을 기만하는 그 어떤 배보상을 거부한다. 현재 국방부는 10월말에서 11월 초 기지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를 들여 놓기 위해 준비 중이다.

 

우리는 사드배치 완성을 막기 위해 공사 장비 이동을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철저히 막아낼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추가배치 입장문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기 있게 결단하겠다”하였으니, 문재인 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을 미국의 방어기지가 아니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 의지가 있다면 마땅히 국민의 요구에 따라 결단해야 하라! 당장 사드 기지 공사 중단을 명령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선언하라!

 

 

2019년 10월 5일

사드철회 기지공사중단 10차 범국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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