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보도자료] 5월8일(금)「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소송 결심, 성주 소성리 이석주 이장, 김천 노곡리 박태정 이장 진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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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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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담당 :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교무, 010-6732-4438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이우성, 010-4878-1674)

제 목

[보도자료] 58()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소송 결심, 성주 소성리 이석주 이장, 김천 노곡리 박태정 이장 진술

날 짜

2020. 5. 8. (7)

 

보도자료

 

58()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소송 결심재판

성주 소성리 이석주 이장, 김천 노곡리 박태정 이장 참석해 진술

 

 

 

1. 정론 직필에 힘쓰는 언론인분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성주, 김천주민 396명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외교부를 대상으로 제기한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행정 소송이 오는 202058() 161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마지막 변론기일을 맞습니다.

 

3. 2011년에 제정, 시행된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이 법률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을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에 대해 특례(사용료 등을 감면해주거나 장기 사용허가 등)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타국에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주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여 대상을 별표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4. 2017420일 외교부와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31.8를 무상으로 공여해준 사안은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이후 타국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장기 임대해준 첫 번째 사례로,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 부지를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한 부지공여는 명백히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 일 수 밖에 없으며, 소성리 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게 공여한 처분은 무효화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5. 또 소성리 사드부지 공여는 조약에 의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마땅히 무효화해야 합니다. 2017419, 국방부 과장과 주한미군 대령이 ‘(한미 간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합의 건의문(Agreed Recommendation)’에 합의하고, 420일 한미 합동위위원장이 이 합의 건의문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 건의문은 소파 합동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거쳤을 뿐, 조약으로서의 국내법적 절차(정부 대표 서명,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도 거치지 않아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닙니다. 이에 정부가 조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합의 건의문을 근거로 소성리 사드 부지를 공여한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6. 사드 배치와 부지 공여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원고 자격을 문제 삼는 원고 부적격주장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정부 당국에 의해 자행된 위헌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불법부당한 주장입니다. 사드배치과정에서의 수많은 인명피해 및 경찰의 상시배치로 인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더불어 미군기지가 건설 이후 발생 될 토양, 수질 오염의 피해와, 사드 레이더 전자파 피해, 미군 사건사고까지 모두 정부가 아닌 지역주민이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누가 이해당사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7. 이에 아래와 같이 이루어질 마지막 재판 기일엔 원고인 성주, 김천 주민들이 참석하고 모두진술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을 법원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 아 래 -

 

1. 일 시 : 202058() 1610

2. 장 소 : 서울행정법원 B220호 법정

3. 사건번호 : 2017구합62433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

 

 

[별첨]

별첨 1) 성주 소성리 이석주 이장 진술문과 첨부자료

별첨 2) 김천 노곡리 박태정 이장 진술문과 첨부자료

별첨 3) 지난 10년간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 실태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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