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서한문]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2021.4.27~7.27)을 앞두고 남북 정상과 바이든 대통령께 드리는 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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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2021.4.27~7.27)을 앞두고 
남북 정상께 드리는 글




실로 감동이었습니다! 환희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3년 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두 손 맞잡아 추켜올리며 온 겨레 앞에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을 때, 9월 19일, 전 세계를 향해 평양 선언을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구가했을 때 우리 모두 감격에 겨워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환희는 비탄으로, 감동은 냉소로, 희망은 좌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는 대결과 쇠락, 분단의 구시대에 막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레의 마음 깊은 곳에 다시금 내상이 자리하고, 세계인들은 또다시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퇴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정체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향해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결과 쇠락, 분단의 구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판문점/평양 선언의 즉각적인 이행에 새 시대의 길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남북철도 잇기에 새 시대의 답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 운집한 15만 명의 북녘 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민족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철도 잇기 또한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용납해선 안 됩니다. 더 이상 미국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야말로 과감하게 미국의 눈치 보기를 끝내야 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미국에 맞서 당당하게 남북철도 잇기에 나섬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는 탄탄한 철길을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제재 면제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제재를 면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대북제재 면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과 남북철도 잇기는 끝내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안보적·경제적 보복을 우려해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과 남북철도 잇기를 망설인다면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경제적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힘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 및 미국 제재를 우회해 철도 잇기 등 남북경협과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에 나선다고 해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보복할 여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남북철도 잇기와 경협으로 남북이 번영을 누리게 되면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자본들도 한반도 투자를 위해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보복으로 한반도 밖에서 잃은 것을 민족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에서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길은 판문점/평양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 채택으로 이어졌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과 북미수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판문점/평양 선언이 남북관계에서, 싱가포르 성명이 북미 관계에서 뒤늦게 얻은 옥동자·옥동녀일진대 무럭무럭 자라서 남북, 북미 관계 발전의 튼튼한 동량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한미연합연습과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할 암초입니다. 이제 남북경협과 남북철도 잇기로 민족이 공동번영함으로써 북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발전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격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정상이 하루빨리 다시 만나야 합니다.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과 남북철도 잇기에 온몸과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열차를 타고 서울로 오간다면, 이 열차들이 베이징과 유라시아, 유럽으로 달려나간다면 8,000만 겨레의 힘줄과 핏줄이 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한반도 통일의 생명줄, 젖줄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두 정상이 민족 앞에서 엄숙히 선언한 지난 70년간의 남북 적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 민족이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역동의 통일조국을 활짝 열어젖히게 될 것입니다.

 

 

2021년 4월 21일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참가단체 대표자 일동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2021.4.27~7.27)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께 드리는 글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싱가포르 성명 채택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쾌거였습니다. 
만약 싱가포르 성명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구체적인 이행의 길로 접어들었다면 지금쯤 한반도는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남북철도가 하나로 이어져 서울과 평양, 중국과 러시아로 남북의 열차가 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영변 핵시설을 맞바꾸자는 김정은 위원장 제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치면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지속적인 대북 제재로 북을 압박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잘못된 속내가 싱가포르 성명을 빛바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북미수교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도 교착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착공식까지 진행된 남북철도 연결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에 대화 제의를 했다는 보도도 들립니다. 북과 대화를 한다니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기쁩니다. 그러나 대화의 목적이 단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위한 명분 찾기에 있다고 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에서 보듯 뻔한 실패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지난 3월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의 이른바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비난함으로써 북미대화 재개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을 문제 삼는 내정 간섭적 발언을 하고 있으며,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지켜야 할 레드 라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북은 전단 살포를 군사적, 경제적 압박에 이은 대북 압박이자 체제 붕괴 기도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이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에 나서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화 재개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의 비핵화만을 논의하는 자리에 북이 참여할 리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내에서 싱가포르 성명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백악관 대변인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일본 스가 총리가 강조한 북한 핵능력에 대한 CVID 용어를 배제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대화의 성과에 토대해 북미대화를 재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진정으로 북미대화 재개와 성공을 바란다면 지체없이 싱가포르 성명의  계승을 바라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성명이 북미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싱가포르 성명의 1단계 이행안인 하노이 회담의 잠정합의안으로부터 북미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노이 잠정합의안에 따라 미국은 안보리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반환점을 도는 것과 마찬가지며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편 안보리 대북 제재 면제와 함께 미국의 자체 대북 제재도 북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동시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안보리 제재보다도 훨씬 독성이 강하며, 미국의 대북 제재 중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우리나라와 제3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이자 남북철도 연결뿐 아니라 개성공단 조업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독소 조항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제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싱가포르 성명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위해 남북, 북미, 남북미 정상이 하루빨리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하노이 잠정합의안에 이은 한 발 더 진전된 2단계 안에 합의함으로써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돌이킬 수 없는 경로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중국,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되어 유라시아와 유럽으로 뻗어 나간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둘도 없는 촉진자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정상이 중국과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동승해 모스크바, 베를린, 파리 등을 순방하면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귀하가 바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세계적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군사적, 경제적 대결과 패권 추구가 아닌 상생과 공존공영의 길을 가기 바라며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철도 연결이 귀하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자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4월 21일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참가단체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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