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8. 9. 8]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철회 관련 요구사항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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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철회 관련 요구사항

■ 모든 추가적인 사드 부지 공사 중단

문재인 정부는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사’라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주민과 평화지킴이들을 철저히 짓밟고 공사를 기어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된 사드 부지 공사는 발사대 패드 공사와 기지 내 작전도로 공사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드 운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 공사로, 이러한 공사를 추가로 시행한다는 것은 ‘임시 배치’는 허울일 뿐, 결국 사드를 ‘완전 배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후 모든 추가적인 사드 부지 공사를 중단하고, 2019년 국방예산에 사드 부지 및 주변 인프라 조성을 위한 비용은 한 푼도 배정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 미군, 미군의 유류, 미군 관련 물품의 육로 출입 반대

박근혜 정부 당시 2017년 4월 26일, 사드 장비 기습 반입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울부짖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미군은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듯 비웃고 영상을 촬영하며 지나갔습니다. 이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였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미군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미8군 사령관은 주민들이 거부한 명분쌓기용 전자파 측정을 하는 날, 사드 기지 내에서 ‘셀프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미군이 소성리 마을회관 앞길로 버젓이 출입하고, 특히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등을 반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미군과 미군의 유류, 미군 관련 물품의 육로 출입을 반대합니다.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취소 및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선(先)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어디에도 없는 불법적이고, 기형적인 조치입니다. 

2017년 6월,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은 사실 총 70만㎡이며, 박근혜 정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인정하고, 이후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아가 이 같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그것에 근거해 부지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또한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그토록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드 ‘임시 배치’라는 주장이, 결국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드 완전 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 역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반대

국방부는 지난 4월 13일, “미국 측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한다면,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한·미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입장마저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미국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사드 운영유지비 등을 명분으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작전 지원(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 태세 비용)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한미군 작전준비 태세 비용’은 주한미군의 작전과 관련한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운영도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MD의 일부인 무기체계로, 미군의 사드 운영유지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에서도 명백히 벗어난 것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로, 유지 비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남북 정상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언한 지금, 미국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거부해야 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 등 사드 관련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지금까지 확인된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미간 합의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뿐입니다. 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한미간 조약도, 양국 국방부 간의 기관 간 약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년 4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한국 국방부와 정부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 비용 부담에 대해 한미 간 합의한 사항이 있으며 이를 담은 약정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작년 6월, 당초 합의는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 (발사대) 한 기(基)를 야전배치”라며 한미간 합의 사항 일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듯이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전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심지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드 문제 해결 의지를 담보할 실질적 조치로 위의 5가지 사항을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9월 8일 사드철회평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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