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자행에 대한 평통사의 규탄 성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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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자행에 대한 평통사의 규탄 성명 

 

 

1.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이행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아베 정권이 2일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경제보복에 나섰다. 이는 아베 정권이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부품을 무기삼아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이행을 무력화하고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2.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자행은 일제 불법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려는 새로운 침탈 시도라는 점에서 온 국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3. 아베 정권이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우리의 사법주권(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도전하고 나서는 전근대적 야만 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데에는 일제 불법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을 포기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한 박정희 정권과 이를 강요한 미국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 
아울러 소재·부품 개발과 국산화 길을 포기하고 손쉽게 일본산 제품의 수입에 의존하며 대일 종속적 경제체제를 구축해온 재벌기업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을 단기적인 이윤 추구와 착취의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첨단 부품·소재 개발의 싹을 스스로 잘라 왔던 근시안적인 사고를 근절하고 첨단 부품·소재 개발 중소업체 등과 상생하며 기술자립을 추구함으로써 하루바삐 대일 종속적 경제체제를 탈피할 것을 촉구한다.    
 

4. 한편 아베 정권은 경제보복을 자행하며 표면적인 명분으로 한국으로 수출된 첨단 소재·부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불법부당한 경제보복의 면피용으로 둘러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대로다. 
그렇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에는 남북 간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이용, 조장하며 그 속에서 자국의 안보이익을 꾀하려는 아베 정권의 교활한 속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유지를 바라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그 단적인 예다.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첨단 부품·소재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등 일본이 제공하는 구두, 영상, 전자, 문서, 기술, 장비 등의 북한으로의 유출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아베 정권은 남북 대결을 이용해 남한에 첨단 소재·부품과 무기체계를 팔아 한국의 대일 경제적 종속과 군사적 의존을 높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통해 이들의 북한을 포함한 제3국으로의 유출을 규제하는 한편 사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매개로 한국을 한일 미사일방어 및 동맹, 한미일 미사일 방어 및 동맹으로 엮으며 한국을 일본의 안보를 위한 방파제로 만들려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결국 대일 경제적 종속과 군사적 의존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인 셈이다.   
잘 알려진 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기정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일본 방어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 남한 방어에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는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과 한국을 자국 안보의 방파제로 삼으려는 몰염치한 이중적 의도를 모두 충족시켜 주는 우를 범하는 꼴이다. 특히 남한이 일본과 손잡고 북한과 대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5.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보복의 악순환을 원치는 않지만 단호한 상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연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명대로 현 사태를  극복하려면 미국의 중재에 기대어 아베 정권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고 현재의 위기를 대일 경제적 종속과 군사적 의존에서 벗어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증대로 민족자립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침탈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키고 미일중러의 군사적 개입과 간섭, 침탈로부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단기적인 피해로부터 오는 고통을 감내하며 중장기적인 경제적 자립과 군사적 자위의 전망을 찾아갈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6. 이에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에 굴하지 않고 결연한 자세로 맞서는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와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미일이 구축, 유지해 온 한반도 냉전체제를 허물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 증진에 힘을 다할 것이다. 

 

2019년 8월 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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