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대중국 포위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동북아 공군전투사령부’ 창설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미국이 평택K-55기지의 주한 미7공군을 개편해 내년 1월, ‘동북아 공군전투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한다.
미국의 이러한 계획은 미2사단의 미래형사단(UE-x)으로의 전환과 함께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조기에 실현하여 한국을 중국 포위를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 계획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1990년대 말에 양안분쟁 시 전투기 1500여대를 배치해 제공권을 조기에 장악한다는 내용의 ‘대만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일본과 양안문제 개입을 ‘공동 전략목표’의 하나로 채택함으로써 미일동맹으로 중국을 포위한다는 전략을 노골화하였다. 미일동맹에 의한 중국 포위 전략은 양안분쟁을 대비한 공동작전계획 및 미군의 작전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 일본의 시설 및 편의제공, 수송 및 군수지원을 포함한 상호협력계획의 작성을 추진하는 등 실행단계 직전의 수준으로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이 주한 미7공군을 개편해 동북아 공군전투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것은 미일동맹의 전략적 지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한반도를 중국 포위를 위한 침략기지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주한 미7공군은 한반도 상공은 물론 중국 동북부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이르는 정보수집능력과 이를 종합하여 공중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다 유사시 증원되는 전투기 1,600여대에 대한 작전 지원을 핵심임무로 하고 있다. 여기에 동북아 공중작전을 통제할 사령부 기능을 갖추게 되면 미2사단의 미래형 사단으로의 전환 및 평택재배치와 함께 양안분쟁 시 주한미군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역외 이동을 통한 공중작전 및 통합작전이 훨씬 용이해진다.

동북아 항공작전을 관할하게 될 동북아 공군전투사령부 창설은 곧 주한미군의 작전명분과 범위의 확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실질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하도록 되어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주한미군의 동북아분쟁개입 반대 입장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주한 미7공군의 개편과 동북아 공군전투사령부 창설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국군의 아태기동군화, 한미동맹의 침략적 개입동맹으로의 전환을 불러온다.
미일동맹의 전개과정이나 종속적 한미관계의 현실에서 볼 때, 동북아 공군전투사령부 창설은 주한미군의 작전에 대한 한국군의 지원과 동원, 공동작전수행에 필요한 계획과 지휘체계를 갖추도록 강제한다. 다시 말해 양안분쟁 시 미국의 작전계획과 지휘체계에 한국군이 직, 간접적으로 편입되어 주한미군,주일미군, 자위대와 함께 대 중국 포위 전략의 첨병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적으로 삼게 되고 그로 인해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대상으로 삼게 될 것임을 뜻한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미당국간의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 창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미국의 오만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주도의 한미일동맹에 의한 대중국 포위전략을 완성시키고 한반도를 중국 포위를 위한 침략기지로 전락시킬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 창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은 동북아 분쟁에 휘말려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의 창설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동북아분쟁개입을 전제로 한 동북아공군사령부 창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7월 2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