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요글
공지사항
- 문제
-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 대안
-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993 | 2019 <군산>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기금 마련을 위한 순회 콘서트 | 관리자 | 2019-10-14 | 652 |
| 3992 | 2019 <서울>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기금 마련을 위한 순회 콘서트 | 관리자 | 2019-10-07 | 834 |
| 3991 | 10차 사드철회 기지공사중단 범국민평화행동과 김천 톨게이트 노동자 지지방문 | 관리자 | 2019-10-05 | 451 |
| 3990 | 트럼프 미국대통령 방한 시(6/30) 경찰의 집회제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관리자 | 2019-09-27 | 324 |
| 3989 |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즈음한 평화행동 | 관리자 | 2019-09-26 | 416 |
| 3988 | 235차 미대사관 앞 평화행동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 촉구 | 관리자 | 2019-09-24 | 377 |
| 3987 |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관리자 | 2019-09-24 | 384 |
| 3986 | 현안 바로알기 캠페인 - 방위비분담협상 중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반대! | 관리자 | 2019-09-11 | 424 |
| 3985 | 유엔사 되살려 작전통제권 환수 무력화 하려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 관리자 | 2019-09-05 | 374 |
| 3984 | 234차 미대사관 앞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 관리자 | 2019-08-27 | 485 |
| 3983 | 아베규탄 6차 촛불문화제 | 관리자 | 2019-08-25 | 445 |
| 3982 |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논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 관리자 | 2019-08-20 | 450 |
| 3981 |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 관리자 | 2019-08-09 | 407 |
| 3980 | 한미연합군사연습(19-2 동맹) 중단 촉구 평화행동 | 관리자 | 2019-08-05 | 413 |
| 3979 | 233차 미대사관 앞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 관리자 | 2019-07-31 | 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