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20] 군의 정치개입 행위 최종 수사결과 발표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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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를 통한 전면 재조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구속 수사!
김관진과 청와대에 면죄부 주는 군의 정치개입 최종수사결과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20일(수) 11시 30분 국방부 정문
주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청와대 1인 시위는 20일 1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행위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행위가 이모 심리전단장의 개인일탈행위이며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행위를 알 수 없었고 전․현직 사이버 사령관도 직접 작전에 관여, 지시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행위가 범정부차원의 조직적인 행위였음을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대선을 2개월 앞두고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인원이 무려 71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사이버사령관의 건의와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행위를 심리전단 단장의 개인일탈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억지주장입니다.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의 군 검찰 공소장을 통해 사이버 사령관의 결심과 지시를 통해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댓글작업이 전개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사이버 사령관이 댓글 작업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국방장관도 책임이 있음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이 같은 증거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정치개입 행위를 개인적일탈로 치부하는 것은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려는 행위로써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교체하고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지금까지 미루면서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까지 악용하여 군의 정치개입 행위를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의 연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지난 대선이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부정선거임을 은폐하려는 꼼수입니다. 국정원은 편성주체만 국방부로 되어있고 자신들이 관리 통제하는 특수 활동비를 댓글작업을 벌인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특수 활동비를 통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개입 행위를 지시하고 통제하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김관진과 청와대에 면죄부 주는 군의 정치개입 최종수사결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