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3] 대북전단 살포 방조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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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멸 부르는 전쟁도화선!
대북전단 살포 방조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간 및 장소 : 2014년 10월 13일(월)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7일 연평도 해역과 10일 연천지역에서 남북간에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연천 총격전때에는 남측이 K-9 자주포 등으로 대응 포격 태세를 취하고,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 등도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한 채 초계 비행까지 하였다고 하니, 자칫 확전까지 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서해상의 사소한 충돌이나 대북심리전단을 둘러싼 갈등이 민족 공멸의 전쟁 도화선으로 될 만큼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 연천 총격전의 직접적 계기가 된 대북전단살포는 이명박 정부가 5.24 조치 중 하나로 대북심리전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수년째 남북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던 사안입니다. 또한 대북전단살포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중단하기로 했던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북한에 대한 물자반출을 허락받아야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대북전단살포를 막을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대북전단살포를 방조해 온 것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여전히 대북 압박을 통해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대결정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 이에 평통사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부르고 전쟁의 도화선으로 될 대북전단살포를 막는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아가 5.24 조치 해제와 국지도발대비계획 등 대북대결정책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이 내용을 담아 10월 13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