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4]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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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주권과 국익 내팽개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방침 규탄한다!
시간 및 장소 : 2014년 10월 24일(금) 오후 1시, 국방부 앞
주최 : 평통사,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2015년 환수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무기한 재연기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사의 서울잔류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강이북에 잔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전시작전통제권은 한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하고 그 국가이익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 결코 양도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주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국가라면 어떤 조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권한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재연기 하기 위해 미국 MD 참여하고 10조 원을 상회하는 미국산 무기를 사주는 등 국익과 국민의 이해에 반하는 안보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 연기와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한미일 MD를 통합 운용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여 대 북․중 포위망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군은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 해주는 한편 대중 적대에 나서게 됩니다.
4.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의 한강 이북 잔류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입니다. 이로써 2004년 한미 간에 합의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와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은 완전 무효가 되었으니, 미군기지재배치 문제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택기지 확장 공사와 미국이 불법적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지급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5. 이렇듯 이번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우리의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에 반해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해와 군사전략을 충실히 따르도록 속박하는 외교․안보적 결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모든 합의 사항을 전면 거부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