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31] 전작권 환수 재연기, 한미연합사 서울잔류 결정 국방부 규탄 151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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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재연기, 한미연합사 서울잔류 방침 결정 국방부 규탄 151차 평화군축집회>
주권과 국익 내팽개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방침 규탄한다!
시간 및 장소 : 2014년 10월 31일(금) 낮 12시, 국방부 정문앞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방부는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2015년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한미당국은 한미연합사의 서울잔류와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을 경기북부에 잔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하고 그 국가이익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 결코 양도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주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조건 문제로 전작권 환수를 다루며 우리 주권을 앞장서 훼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방부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국가안보와 국가경제에 치명적 부담이 될 미 MD 참여를 공식화 하고 말았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의 경기 북부 잔류는 용산협정과 LPP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입니다. 특히 용산미군기지를 세계적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서울 시민의 꿈과 미 2사단 부지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동두천 시민들의 꿈이 좌절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방부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이해보다 미국의 요구를 실현하는 굴욕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가 주권과 국가이익을 포기한 국방부를 규탄하는 151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