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7]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몸통!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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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몸통!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시간 및 장소 : 2014년 11월 7일(금) 오전 11시, 국방부 앞,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진실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존경을 드립니다.
2.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활동은 과거 정치군인들이 저지른 민주헌정질서 파괴 행위와 같은 것으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3. 국방부 검찰단이 작성한 연제욱과 옥도경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공작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익명의 증언들이 사실이며,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았음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검찰단 자신의 수사결과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4. 이 공소장은 심리전단의 댓글공작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식 보고계선을 밟아 이뤄졌음이 밝히고 있습니다. 즉 2011년 11월부터 댓글공작이 사이버사령관이 주재하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승인되고, 다음 작전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또 ‘대응작전결과보고서’가 2011년 11월부터 작성되기 시작해 2012년 9월부터는 전담팀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무려 2년간 체계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5. 심리전단의 대선개입활동이 사이버사령관의 공식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조직체계상 사이버사령부를 직접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이 보고를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수사의 ABC입니다. 따라서 김관진 장관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곧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말고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6. 이에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을 즉각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취재 및 보도에 적극 협조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