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연습 강행으로 남북관계 진전 걸림돌 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시간 및 장소 : 2015년 1월 27일(화)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남과 북이 동시에 대화를 제의하며 한껏 높아 졌던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또다시 대결국면으로 돌아설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미국이 소니픽쳐스 해킹사건을 근거도 없이 북한 소행으로 물아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리고, 탈북자들과 미국인들이 한국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북심리전단 살포를 강행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특히 한미군사당국은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겠다.’한 제의를 즉각적으로 거절하고, 상대방을 적으로 상정한 군사연습 강행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지난 19일 2015년 업무보고에서 남․북간 신뢰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간 교류협력 지원을 통해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군사연습을 대폭 축소하거나 임시 중단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욱이 3월부터 전개되는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은 지난해부터 북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이 적용되어 전개되며 이번에는 전시에 북한에 대한 민사작전 및 WMD제거 작전을 임무로 하는 한미연합사단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는 군사연습 강행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되는 국방부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한편 주한미군은 전쟁예비물자(WRM) 정비를 미국기업 자회사인 'PAE 코리아'(지분의 51%를 미국 본사(PAE)가 나머지 49%는 한국)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PAE 코리아는 무늬만 한국 업체일 뿐, '군수비용분담 시행합의서'에서 규정한 '한국 업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PAE 코리아 선정을 규탄하며 국방부에 불승인 처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국방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최로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