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2]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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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전략자산 전개비용 우리가 줄 필요 없다!
작전지원 항목 신설 중단하라!
◎ 피켓시위 : 8월 22일(수) 오전 9시 국방연구원 정문
◎ 기자회견 : 8월 22일(수) 오전 10시 국방연구원 정문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22~23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납니다. 또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한 남북미 정상의 합의를 불신하며 이행을 비관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또 다시 핵 대결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작전지원’ 항목이 신설되면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사드 운영유지비 등 한반도 방위와 상관없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을 방위비분담금의 이름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부담을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확대시킬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작전지원’ 항목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세부 내용 중 주한 미군 관련 비용이 있다면 기존 군수지원비 항목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의 요구를 단호히 반대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나아가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폐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 위한 6차 협상에 즈음하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