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0]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중단 및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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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중단 및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
평화정세와 국민 뜻에 반해 대폭 증액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중단하라!
• 일시 : 2월 10일(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 한미당국이 10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한다고 합니다. 한미는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으로 2019년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 8.2%를 적용한 1조389억 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787억 원 증액된 것으로, 8차(2009년) 및 9차(2014년) 협정 첫 해의 증액 규모인 185억 원의 4.3배, 505억 원의 1.6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한 해 세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문재인 정부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훨씬 높게 증가한 것은 대북 적대적 성격의 주한미군 주둔을 더욱 굳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 또한 촛불의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한 것은 다수 국민의 분명한 증액 반대 의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론보다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더 중시한 결과입니다.
-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수용한 것은 대폭 삭감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책정과 집행과정의 불법 부당성을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자 국익을 훼손하고 민생 회복에 기여할 기회를 외면한 것입니다.
- 이에 우리는 평화정세와 국민 뜻에 반하여 대폭 증액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중단과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유영재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예정)
- 규탄 발언 : 공동주최 단체 대표자 중 1인
- 상징의식 : 협정 가서명 중단과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주최 단체 대표자 1~2인
※ 가서명 일정 변동시 대응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