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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6] 북의 수소탄 실험 관련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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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의 수소탄 실험 관련 평통사 논평
 

1. 북이 6일 수소탄 실험을 했다.

2. 우리는 북이 3차례의 핵실험에 이어 수소탄 실험을 강행한 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3. 북이 핵전력을 또 한 단계 높인 가운데 핵무기의 영구 보유를 추구한다면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려는 인류의 염원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북의 수소탄 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동북아 핵무장 확산과 군비경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핵문제의 근원이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 지금까지 북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거두지 않고 있다. 2015년 1월에도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임시 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제안을 일축한 바 있다.

5. 따라서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북한 핵폐기를 동시행동으로 달성하기로 한 9.19 공동성명을 즉각 이행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6자회담을 조건없이 재개해야 한다. 반복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군사적 대치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한미 당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북미,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고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
일본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빌미삼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할 것이다. 

6.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실현을 통해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과 분단의 굴레를 말끔히 걷어내고 한반도에 적대적 대결도, 핵무기도, 군사분계선도 없는 공고한 평화체제와 통일 한반도를 수립하는데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 6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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