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 12. 4]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321호)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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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321호)에 대한 평통사 논평 


1.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북한의 5차 핵실험(2016. 9. 9)과 관련하여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결의안 2321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라는 직전 결의안 2270호보다 더욱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고강도의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주 수입원인 ‘석탄수출상한제’를 포함한 운송, WMD 및 재래식 무기금수, 대외교역, 금융, 차단, 외교활동, 사치품, 정치대화, 제재대상 확대 등이 망라되어 있고, 제재이행 강화와 선언적이지만 인권문제가 새로이 포함되었다. 

2. 또한 한미일 정부는 2일, 각자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관여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3. 우리는 대북 제재가 결코 북한 핵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와 한미일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 
더구나 사드 한국 배치가 결정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마당에 채택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는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대립을 더욱 격화시켜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특히 중국의 한 전문가가 “한·미·일의 일방적 제재 행위는 북핵을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난한 것처럼 한미일의 독자적 대북 제재는 그 목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북의 굴복이나 붕괴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한반도 핵문제의 원인을 도외시하고 문제의 모든 책임을 북에 돌리는 편파적이고 패권적 행태라는 점에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는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을 지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다른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안보리 결의와도 모순된다. 

5. 한반도 핵문제는 오직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이룸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대결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6. 이에 우리는 대결을 격화시킬 뿐인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한미일의 독자 제재를 철회하고, 조건없는 북미회담과 6자회담, 남북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에 나설 것을 한미일 당국에 촉구한다. 

2016. 12. 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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