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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4. 18] 일본 자위대 '한반도 파견' 발언 황국 군대 군홧발 소리 들리는 듯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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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한반도 파견' 발언 황국 군대 군홧발 소리 들리는 듯

김승국 홍보위원장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를 향하여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다. 가메이 시즈카 일본 자민당 정조 회장은 14일 주한미군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이 일방적인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한국 주둔(미군 기지)이든, 어디든 간에 무력 행사에 (일본도) 가담해야 하며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일본에서 가까운 곳이라면 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에 대해 정부는 경솔하고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위대를 일방적으로 파견하면 주권을 무시하게 된다. 민주당 대변인이 지적했듯이 가메이의 발언은 평화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일본 우경화의 현상을 반영한다.
가메이의 발언을 경솔한 것으로 치부하기에 앞서 일본 군사대국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1997년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침(신 가이드라인)'을 맺고 본격적인 재무장에 들어갔다. 신 가이드라인은, 아시아 지역에서 분쟁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개입하면 자위대가 후방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주변사태'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보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자위대는 정규군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제9조를 어긴 불법 군대이다. 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려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평화헌법을 고쳐야 한다. 일본의 우익진영이 운명을 걸고 평화헌법 파기에 나서는 뒷면에 이런 사연이 있다.
가메이의 발언에서처럼 자위대는 미군을 등에 업고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 미군의 작전개념에는 한·일간의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아·태평양이 하나의 작전구역일 따름이다. 따라서 자위대가 주한미군을 후방지원한다면 얼마든지 현해탄을 건널 수 있다.
이미 자위대의 현해탄 건너기 도상연습으로 미·일 합동훈련, 한·일 합동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보급물자를 제공하고, 해상봉쇄를 하며 자위대가 취득한 군사정보를 미군에 건네주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제 연습이 아닌 실전만이 남아 있다. 가메이의 발언은 실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결코 경솔하게 받아넘길 사안이 아니다.
자위대는 몇 단계에 걸쳐 한반도에 상륙할 것이다. 우선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를 보낼 것이다. 두 번째, 국제 평화유지군(PKF)의 일원으로 오는 방법이다. 자위대가 PKF의 깃발을 들고 서울 거리를 누빌 날이 올지도 모른다. 세 번째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격화되면 미군과 자위대가 함께 참전하는 길이다. 히노마루 깃발을 들고 자위대가 정규군으로 제2의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다. 아직 신 가이드라인 체계에서 이 세 번째의 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은 이 세 번째의 길에 오르기 위해 와신상담하고 있다.
가메이의 발언은 역사교과서 검증 통과에 이은 후속타이다. 황국사관에 의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이 이루어졌다. 이제 자위대를 황국군대로 만들어 한반도에 파병하려한다. 황국사관으로 무장한 일본군의 군홧발 소리가 가메이의 육성으로 메아리친다.(『디지탈 말』에 실린 글입니다) 일본 자위대 '한반도 파견' 발언 황국 군대 군홧발 소리 들리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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