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0. 12] [연합] [한미안보 국제학술대회 요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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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 국제학술대회 요지]



다음은 9일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한미안보연구회 제18차 국제학술대회의 주제 발표들을 요약한 내용이다.

▲ 빅터 차(조지타운대 교수)=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단됐다. 그러나 오늘날 이 병력이 위치하고 훈련을 받고 장비를 보유하는 방식은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미국 전략에 덜 유용하게 됐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북) 억제 임무만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은 미군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는 뜻하지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으로 햇볕정책의 성공을 과장하는 것은 국민이 미군의 존재를 덜 환영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 햇볕정책의 실패는 희생양을 찾게 만들었는데 미군의 존재가 손쉬운 목표가 됐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존재에 변화를 주겠다면 이 변화는 다음의 네가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는 유연성이다. 미군의 존재는 군사적으로 의미있을 만큼 충분히 대규모가 돼야하지만 광범위한 업무를 다룰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배치가능성이다. 그 지역의 다른 미국의 능력과 결합해 (특히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지역적 사태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장거리공격의 정확성에서 갖고 있는 기술적인 우위를 이용하는 전면적인 이동, 공격, 작전, 지속성 등을 가진 통합전력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는 신뢰성이다. 주한미군이 거칠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나타나는 전력은 한국의 방어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신뢰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주한미군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는 겸손함이다. 변모된 주한미군은 주제넘지 않는 존재로 인식돼야 한다. 새 존재는 동맹의 상징으로 남아야 하지만 한국민의 눈에 평화에 대한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는 족적을 보유해야 한다.

▲ 이상현(세종연구소 연구원)=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미관계의 가장 심각한 약점은 양 정부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의미있는 우려가 최근 많은 요소들 때문에 제기됐다. 그 요소들은 ▲점점 커지는 반미감정 ▲노 행정부의 민족주의적 자세 ▲대통령 보좌관들의 진보적 정치성향 ▲북한 핵문제 등이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있을 지도 모를 공격에 대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동맹관계를 다시 새롭게 고치고 강화해야 한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들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미군 감축이나 재배치에 관한 어떤 논의도 한반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돼야 한다. 둘째 한미간에 북한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차이가 하루속이 좁혀져야 한다. 북한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는 한미간의 긴장을 유발했다.

셋째 한국 정부는 점증하는 반미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계속 반미감정이 고조하면 미국의 국민과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반한감정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넷째 양국은 새 기초 위에서 동맹관계를 발전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은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미래 동맹관계의 모양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해답을 찾기위해 포괄적인 노력을 시작할 때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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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0 13:44 입력 / 2003.10.10 13: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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