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2. 14] (기자회견문)용산 기지 이전협정 실패는 사필귀정이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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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 가서명 실패는 사필귀정이다. 한미양국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제7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에 관한 이견으로 협정에 가서명하는 데 실패하였다. 가서명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는 '기타 비용과 같은 모호한 문구의 수정'과 '집행내역의 검증 절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으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둘러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기만적으로 마무리지으려 했던 한미 양국의 기도가 우리 국민의 여론 때문에 일단 좌절되었음을 말해준다.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의 여론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여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굴욕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난이 빗발치자 한미양국은 그 동안 몇 가지 지엽적인 문구 수정을 통해서 이를 모면해 보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양국이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놔둔 채 지엽적인 문구수정으로는 우리 국민의 비판과 분노를 결코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설사 이번 회의에서의 한미 간 이견이 이후에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전비용 전액부담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굴욕성은 달라질 수 없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굴욕적으로 되고 있는 1차적 책임은 '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을 대야한다'는 기만적 논리를 펴고 불법적인 90년 합의의 이행을 강요하며 자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미국에 있다. 이번 7차 회의에서 보듯이 주권국가로서의 우리 정부의 지엽적인 요구조차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미국이 얼마나 오만하고 일방적으로 협상에 임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바드 주한미대사도 인정했듯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어디까지나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나라가 그 비용을 전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 90년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불법적 조약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에게 더 이상 우리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우리 주권을 존중하는 자세로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굴욕성은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자세에서도 비롯된다. 우리 정부가 90년 합의의 불법성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놔둔 채 지극히 지엽말단적인 요구를 갖고 협상에 임한 것 자체가 우리 정부 스스로 얼마나 굴욕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사대주의적인 자세를 버리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정부는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지금부터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 대표단을 재구성하여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가 지금까지 범한 중대한 실책을 조금이라도 씻는 길이다. 만약 한미 양국이 또 다시 우리 국민을 기만하면서 기어이 굴욕적인 협정을 강요하려 한다면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하여 이를 반드시 저지하고 우리 주권을 지킬 것임을 밝혀둔다. 2004. 2. 1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자통협, 민주노동당, 평택대책위, 주미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