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8] 미국 GAO의 '방위 기반시설' 보고서에 대한 검토
평통사
view : 2452
 GAO보고서에대한의견[1].hwp |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2004년 8월 18일 1. GAO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미 의회 산하 행정감독국)에서 매년 ‘방위 기반시설’(Defense Infrastructure)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지난 7월 금년도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이번 보고서의 원 제목은『Defense Infrastructure : Factors Affecting U.S. Infrastructure Costs Overseas and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Master Plans』이다. 이 보고서는 주로 비용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해외미군재배치와 관련하여 미국 부담 비용, 주둔국 부담 분담, 재산 반환, 환경오염 복구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작성하도록 미국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주한미군재배치도 이 보고서의 주요 검토 대상이다. 우리가 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및 그에 따른 우리 나라의 부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2003년 GAO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정부가 LPP 및 Non LPP에 대한 한국부담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한편 일부 언론에 GAO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그 의미나 문제점이 제한적으로 보도되거나 아니면 잘못 전달되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GAO 보고서를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다만 GAO보고서에 대한 아주 자세한 검토는 추후로 미룬다. 2. GAO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경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 1) 미 의회 상원군사위원회는 2003년 6월 보고서 108-82를 통해 GAO에 “기반시설 종합계획이 해외지역사령부 차원에서 작성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미 상원은 같은 보고서를 통해 GAO에 “종합계획의 이행, 종합계획에 드는 비용, 주둔국 비용분담에 대해서 또 주둔국에 반환된 재산과 관련된 문제, 환경오염 복구, 반환된 재산의 잔여가치 등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번 GAO보고서는 바로 이 같은 상원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다.(GAO 보고서 32쪽에서 인용함) 2) 2003년 GAO 보고서의 한국 관련 부분에 대해서 ① 2003년 회계연도 군사기지 건설 지출 예산에 관한 미 상원보고서는 2002년 LPP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GAO에 지시하였다. ② 이에 따라 GAO는 2003년 7월 “방위 기반시설 : 기지 배치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 건설 계획은 반드시 재평가 돼야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2002년 LPP 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 국방부에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다. ③ 미 국방부는 2003년 GAO의 권고를 용산 및 미 2사단 재배치와 그에 따른 LPP 수정 협상에 반영하였다. 3. GAO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한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부담의 부당성과 굴욕성 ① GAO 보고서에 의한 한국의 주한미군재배치 분담액과 미국의 부담액 - GAO 보고서는 한국의 주한미군 재배치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한국정부 자신이 2004～2008년 사이에 47억 달러 이상(현금과 현물을 합쳐)을 부담할 것으로 계산했다”(GAO보고서 47쪽에서 인용)고 쓰고 있다. - 우리 정부가 47억 달러로 추산한 것은 용산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40억 달러에다가 신LPP(2004년에 수정된 LPP) 상의 한국 측 부담액 7,844억원(약 7억달러)을 합친 것으로 생각된다. - 이에 반해 미국의 부담액(‘연합비용’으로 표시)은 2004, 2006, 2007 각 회계연도별로 각각 4천만 달러, 1억 8백만 달러, 6천4백만 달러로 모두 합해서 2억1천2백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② 우리나라가 미군재배치 비용을 사실상 다 부담하고 있다 - 우리 정부가 제시한 비용 부담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부담이 한국 47억 달러 대 미국 2억1천2백만 달러로 된다. 따라서 GAO보고서 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95.5%를, 미국이 4.5%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 용산 및 미2사단의 재배치는 주지하듯이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른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에 의거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재배치 비용은 마땅히 미국이 지불해야 하며 한국의 47억 달러 부담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 신LPP(수정된 LPP)는 2002년 LPP를 미2사단의 재배치계획 위주로 수정한 것이다. 미2사단 재배치는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도 인정하듯이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그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옳다.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 7,844억 원(약 7억 달러)은 당연히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 더욱이 이 같은 주한미군 재배치비용은 이미 진행 중인 주한미군 대폭 감축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2005년까지 1만2,500명을 감축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고 이미 올해에만 이라크 차출 3,500명을 포함하여 6천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체부지 매입비와 대체시설 건축비이므로 이 같은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은 당연히 주한미군 재배치의 대폭 감축 요인이 된다. 이런 점에서 47억 달러는 주한미군 감축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비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체시설 건축비와 함께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체부지 매입비이므로 대체부지 규모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다. 우리나라가 미군재배치와 관련하여 새로 제공하기로 한 대체부지규모(10차 FOTA회의 합의)는 미2사단 관련 223만평, 용산 기지 관련 52만평, LPP사업 관련 87만평으로 모두 362만평에 이른다. 그런데 이 같은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은 2002년 LPP상의 대체부지 제공 154만평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대폭 줄어들어야 맞다. 그러나 대체부지 제공이 줄기는커녕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또한 지금 추진 중인 GPR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는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위와는 무관한 것이며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 및 3조(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된 지리적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GAO보고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거의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아무런 정당성도 근거도 없는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다. ③ 우리 정부가 밝힌 비용 분담액 47억 달러가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는데 또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우리 정부가 스스로 GAO에 밝힌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47억 달러가 우리 나라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는데 또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우선 우리 정부의 47억 달러 추정은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대한 막연한 추정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로는 용산 기지 이전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비용산정에 의거했다고 볼 수 없다. 또 ‘신LPP상의 한국 부담이 얼마인가’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조차 7,844억원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 더욱이 ‘신LPP 상의 우리나라 부담이 얼마이다’라는 국방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2003년 GAO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 국방부의 보고 상으로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비용의 대부분을 실제로는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02년 LPP에 따른 소요 비용 24억 달러(3조 3000억 원) 가운데 55%인 13억 8,000만 달러(1조 8400억 원)는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45%인 10억 9,000만 달러(1조 4900억 원)를 분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3년 GAO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87%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불하는 돈이 미국의 부담으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우리 나라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 국민과 국회를 속인 것이다. 2004년 GAO보고서 상으로 2004～2007년까지 미국 측이 2억1,200만 달러밖에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나라가 LPP 비용 대부분을 사실상 부담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47억 달러에는 매년 6억 달러가 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이 빠져있다. 우리 나라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명목으로 올해에만 6.2억 달러를 지불했고 내년에는 무려 그보다 16.2%가 늘어난 8,116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2004～2008년 사이에 매년 7억 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5년 동안 35억 달러가 되어 우리 나라의 부담은 47억 달러가 아니라 82억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2) GAO 보고서는 용산 및 미2사단의 재배치에 관한 종합계획(MP)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고 있다. GAO 보고서는 주한미군재배치와 관련하여 “미 상원 보고서 108-82에 의거한 포괄적인 종합계획이 아직 작성돼 있지 않다”(GAO보고서 47쪽)고 지적하고 있다. ① 용산 및 미2사단 재배치에 대한 종합계획(MP)이 아직 작성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1년 넘게 진행돼 온 용산 및 미2사단 재배치가 명확한 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채 미국 국방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진행돼 왔음을 의미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전부 미국의 비용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종합계획이 작성된 기초 위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하물며 용산 기지 이전비용을 전부 한국이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해왔는데 종합계획(MP)도 없이 협상에 임해왔다는 것은 처음부터 협상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② 우리 정부가 추정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30～40억 달러(GAO보고서에서는 40억 달러로 제시)도 MP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추정에 불과하며 미국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성을 가질 수 없다. 정부가 구체적인 비용액수를 협정에 명시했다면 그나마 이 같은 추정액이 규정성을 갖겠지만 이것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상으로 미군재배치비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되어 있다. ③ MP는 당연히 지금 진행 중인 주한미군 감축을 반영해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미군재배치 비용에 관한 협상도 충분한 시간과 근거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우리 정부에 조속한 협상 타결을 강요해 왔고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졸속적으로 용산 등의 협상을 타결지으려 하고 있다. 미국이 이 같이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미 국방부가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일정을 맞춤으로써 주한미군재배치를 자신의 요구대로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빗발치는 반발여론을 누르고 자신의 패권적인 신군사전략의 실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로서 보면 그것은 MP 작성에 대한 자국 의회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