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04] [보고] 4/4 캠벨 미8군 사령관의 한국민 협박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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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미8군 사령관의 한국민 협박 규탄 기자회견
△ 4일 오전, 캠벨 미8군 사령관의 한국민 협박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평통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6개 단체 공동주최로 용산 미군기지 5번 문앞에서 열렸다.
4월 4일 오전 11시, 미8군 사령부가 위치한 용산미군기지의 5번 출구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통일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공동주최로 '캠벨 미8군 사령관의 한국민 협박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4월 1일,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은 '한국인 근로자 1천명 감원, C4I 한국군 사용 제한, 건설 용역 계약의 20% 축소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감액 예정인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규모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논의절차 무시하고, 1000명 해고계획 일방적 통보"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고유경 사무국장은 캠벨의 발언을 "명백한 협박"이라고 규정하였다. 고유경 사무국장은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사이의 임금협상이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되었고,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근로자 감원 문제도 이 협상 자리에서 논의 될 예정이었는데, 캠벨사령관은 이러한 논의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1000명의 감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며 이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한국인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겨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7,000억 원이 적다고? 한국민이 봉인가?
캠벨 사령관은 한국민 앞에 머리숙여 정중하게 사죄하라!
캠벨 사령관은 한국민 앞에 머리숙여 정중하게 사죄하라!
C4I 한국군 사용 제한, '협박'하면 통한다?
캠벨 사령관이 '한국군의 C4I 사용 제한' 발언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지난 1987년, 한미간에는 '시설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장비와 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C4I 공동사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1998년, 미국측이 운영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이 이를 거부하자 미국은 98년 독수리훈련때 한국군에 대한 C4I 체제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결국 한국은 C4I 운영비의 15%를 부담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지금까지 운영비를 부분부담해 왔다.
지난 1987년, 한미간에는 '시설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장비와 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C4I 공동사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1998년, 미국측이 운영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이 이를 거부하자 미국은 98년 독수리훈련때 한국군에 대한 C4I 체제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결국 한국은 C4I 운영비의 15%를 부담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지금까지 운영비를 부분부담해 왔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규탄발언에서 "이번, 캠벨 사령관의 '한국군의 C4I 사용 제한'은 98년의 불평등한 합의서마저 완전히 위반하는 것"으로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한미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개탄하였다.
"Lay off your arrogance!"
이번 기자회견에 등장한 "Lay off your arrogance!"라는 구호는 '근로자를 해고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오만함이나 해고하라'는 뜻이라고 한다.
미8군 사령부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항의서한을 받는 것 조차 거부하고, 한국경찰을 앞세워 철조망과 높은 담벼락으로 자신을 둘러싼 채 오만한 모양새를 고집했다.
미8군 사령부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항의서한을 받는 것 조차 거부하고, 한국경찰을 앞세워 철조망과 높은 담벼락으로 자신을 둘러싼 채 오만한 모양새를 고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