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1] [보고] 미군당국, 미군트럭 故 김명자씨 압사사건 재판권 포기 거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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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당국 재판권 포기 거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05.09.01(목)
2005.09.01(목)
한국 법무부가 여중생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해 그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던 동두천 미군트럭 고 김명자씨 압사사건에 대해 미군 당국이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30일 '거부'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 "재판권 포기 요청 거부한 부시의 유감표명은 기만이다!"
미군 당국은 한국 법무부의 고 김명자씨 사건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여중생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민을 우롱했다.
재판권 포기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 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11시 용산 미군기지 10번 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부한 주한미군 당국을 규탄하며 농성을 마무리했다.
비대위 입장 발표에 나선 이소희 대변인(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정책실장)은
"거부 소식을 듣고 분노와 허탈감에 몸서리쳤다"며 "두 여중생을 죽이고도 무죄 판결을 내리는 나라 미국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미군 당국은 공무중 범죄(미국이 1차적 재판권 가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판권 포기 요청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법정에서 범죄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비공무중사건(한국이 1차적 재판권 가짐)에 대해서는 무조건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다"며 미국 정부의 이중성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소파 22조 제3항에는 상대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경우 포기 요청이 있을 때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규정돼 있다.
"거부 소식을 듣고 분노와 허탈감에 몸서리쳤다"며 "두 여중생을 죽이고도 무죄 판결을 내리는 나라 미국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미군 당국은 공무중 범죄(미국이 1차적 재판권 가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판권 포기 요청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법정에서 범죄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비공무중사건(한국이 1차적 재판권 가짐)에 대해서는 무조건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다"며 미국 정부의 이중성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소파 22조 제3항에는 상대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경우 포기 요청이 있을 때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규정돼 있다. 규탄연설에 나선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는 "윤금이, 조중필, 효순·미선이 죽었을 때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서 미군을 몰아냈다면 김명자씨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2, 제3의 김명자를 만들지 않으려면 '민족 자주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당시 사고현장을 재연한 퍼포먼스가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실물 크기보다 1/3 축소된 모형트럭과 실제 고 김명자씨가 끌었던 손수레가 등장해 비대위에서 조사한대로 사고 경위를 재연했다. 강홍구 비대위원장은 상황 재연을 통해 미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가해미군을 미군법정에서 재판하게 되면 수많은 의혹이 있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재판권 포기를 거부한 부시의 사과는 기만"이라며 한국민을 우롱한 미군당국을 규탄하는 의미를 담아 부시의 사진에 사과와 계란을 던지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진상규명과 미군처벌,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 투쟁을 벌여 나갔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