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9] 미군트럭 고 김명자씨 압사사건 미국의 재판권 포기 촉구 집중 투쟁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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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트럭에 의한 고 김명자씨 압사사건
주한미군의 1차적 재판권 포기 촉구 기자회견 및 집중농성
주한미군의 1차적 재판권 포기 촉구 기자회견 및 집중농성
- 용산미군기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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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농성 3일차
2005-08-31
오후 5시경 3일차 농성을 마치기 즈음해서 미군이 재판권 포기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가슴을 치며 분통해 했으며 긴급 규탄 약식 집회를 진행했다.
온갖 먼지와 뿌연 스모그 속에서 진행된 3일차 농성은 참가자들을 지키게 하였으나 그것보다도 마음의 응어리로 인한 고통에 괴로워했다.
효순, 미선이를 생각하면 억울하게 죽게하고, 그리고 살인미군의 무죄평결로 한번 더 죽게 한 죄스런 마음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데, 또다시 고 김명자씨에게 죄 짓는 마음에 참가들은 비통해했다.
법무부에서 재판권 포기요청서를 보내고, 미군당국이 답변시한을 연기하면서 싹튼 '혹시나'하는 마음은 결국 '역시나'로 끝나고 말았다.
부시대통령까지 유감표명을 발빠르게 했던 것은 미군범죄로 인해 한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서는 것을 미연에 막아보겠다는 뻔한 속임수 임을 재판권 포기 거부로 명확해졌다.
부시대통령까지 유감표명을 발빠르게 했던 것은 미군범죄로 인해 한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서는 것을 미연에 막아보겠다는 뻔한 속임수 임을 재판권 포기 거부로 명확해졌다.
이제는 국민들의 매운 맛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때이다.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혹시나'하며 미군에 바란다면 결국 '역시나'로 끝난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에 그냥 요구만이 아닌 매운 고추같은 투쟁으로 한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혹시나'하며 미군에 바란다면 결국 '역시나'로 끝난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에 그냥 요구만이 아닌 매운 고추같은 투쟁으로 한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이날 농성에는 미국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시라트킨 에릭 변호사와 동료들이 찾아와 재판권 포기 촉구 활동에 관심을 표하며, 이 사건을 미의회에 제출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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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농성 2일차
2005-08-30
2일차 농성은 10시가 훨씬 지나서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땡볕에서의 농성으로 회원들이 많이 지쳐 있어 오늘 농성은 천막을 치고 시작하려고 하였다. 천막을 막 치려하자 경찰들이 몰려와 천막을 쳐서는 안된다며 방해를 하였고, 우리는 집회신고서까지 제출하여 농성을 하는 것이고, 천막을 치지 말라는 조항이 어디 있었는가라며 반박을 하며 천막을 치려하였다. 천막치지 않는 대신 고가 밑 그늘을 농성장소로 옮기도록 하는 선에서 양보하고 나서야 농성을 시작하게 되어 10시가 지나서야 비로소 농성을 할 수 있었다.
땡볕에서의 농성으로 회원들이 많이 지쳐 있어 오늘 농성은 천막을 치고 시작하려고 하였다. 천막을 막 치려하자 경찰들이 몰려와 천막을 쳐서는 안된다며 방해를 하였고, 우리는 집회신고서까지 제출하여 농성을 하는 것이고, 천막을 치지 말라는 조항이 어디 있었는가라며 반박을 하며 천막을 치려하였다. 천막치지 않는 대신 고가 밑 그늘을 농성장소로 옮기도록 하는 선에서 양보하고 나서야 농성을 시작하게 되어 10시가 지나서야 비로소 농성을 할 수 있었다.
지금 농성을 하는 것은 고 김명자씨의 억울한 넋을 달래는 것 뿐 만아니라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며 생기는 많은 문제가 성역과도 같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경찰과 정부당국에게도 유리할 수 있는 투쟁이다.
경찰과 정부당국에서 제대로 못하기에 우리가 나서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은 농성을 도와주면 도와 줄수록 경찰에게도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침 농성에는 강홍구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북부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민태호 집행위원장과 소속 회원들, 평통사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경찰과 정부당국에서 제대로 못하기에 우리가 나서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은 농성을 도와주면 도와 줄수록 경찰에게도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침 농성에는 강홍구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북부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민태호 집행위원장과 소속 회원들, 평통사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아주 먼길이지만 경기북부지역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평통사에서는 오후 12시 기획예산처에서 국방비 삭감 관련 평화군축집회가 있어 오전에는 많이 결합하지 못하고 집회를 끝마치고 오후 농성에 본부, 서울,부천,인천,전북,대전충남 평통사에서 힘차게 결합하였다. 오늘 농성에는 미국 군사전문지인 성조지에서 나와 농성장면을 취재하고 강홍구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미국에서 일정한 관심을 표하는 것이기에 재판권 이양관련 작은 희망을 가지게 했다.참가자들은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나는 것을 미군범죄문제에서 무수히 보아왔기에 작은 희망으로 안주하거나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찬 투쟁으로 반드시 가해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세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세우기도 하였다. 자동차의 매연과 뿌연 안개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농성을 힘차게 진행했으며,최문희 서울평통사 사무국장의 사회로 농성정리 집회를 하며 힘차게 2일차 농성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외쳤다."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느끼지 못했다. 발뺌하는 가해미군 한국법정에서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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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성 선포 기자회견 및 집중 농성 1일차
2005 - 08 - 29
△ 29일 오전 11시부터 미군트럭에 의해 숨진 故 김명자씨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집중 투쟁이 시작되었다
오전 11시 용산미군기지 5번게이트 앞에서 미군트럭에 의한 고 김명자씨 압사사건의 주한미군측의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한미군측이 재판권 행사 여부를 밝힌다는 9월 1일까지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집중 농성 투쟁을 벌이며 이 날은 기자회견 후 10번게이트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심동용 동두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주한미군이 이 사건의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하고, 보지도,듣지도,느끼지지 못했다며 발뺌하는 가해미군을 반드시 한국법정에 세워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 동두천 시민연대 강홍구 대표는 미국이 재판권을 포기한 역사가 없었다며 이번 투쟁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투쟁이라고 이번 투쟁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참가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몇몇 중대사건을 제외하고는 90% 가까이 재판권을 포기해 온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대개 미 군사법원에서의 형벌이 민간법원보다 더 무겁다"며 미군이 지난 여중생 사건의 재판권포기를 거부한 것은 "새빨깐 거짓말임이 판명"되었다며 주한미군은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 한미 소파에 의하면 공무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관련하여 상대국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또 다른 상대국은 '호의적 고려'를 하게 되어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길 건너편으로 넘어가 바로 농성을 시작했다. 용산미군기지 바로 앞에서 커다란 프랭카드를 달고 그 밑에서 농성을 해본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해볼 정도로 어쩌면 성역화된 미군기지 앞에서 목청껏 재판권을 포기하라며 구호를 외치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펼쳐진 우드락 선전물을 유심히 보시는 할아버지, 신호대기중인 차량에서 창문을 내리고 유심히 피켓 하나하나를 보는 어떤 아주머니, 우리 피켓을 보며 서로 아는 내용을 심각하게 얘기하는 어는 여학생들 등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다.
미군들은 영문 피켓을 유심히 보는 것 같은데 미군트럭에 의한 고 김명자씨 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지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고가를 넘어가는 미군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여지없이 농성장면을 유심히 보다가 지나가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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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건너편 10번 출구 쪽으로 이동하여 농성에 돌입하였다. 농성은 미국이 답변을 하기로 한 시한인 9월 1일까지 계속된다.
△ 집중 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건너편 10번 출구 쪽으로 이동하여 농성에 돌입하였다. 농성은 미국이 답변을 하기로 한 시한인 9월 1일까지 계속된다.
△ 재판권을 포기하라.
농성장은 땡볕에 그대로 노출돼 참가자들이 힘들어했지만 반드시 재판권을 이양받겠다는 굳은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5시 30분 정리약식집회에서 미군기지를 향한 함성으로 1일차 농성을 힘차게 마쳤다.
지난 여중생 사건처럼 미군법정에서 살인미군이 무죄평결을 받는 그런 황당하고 치욕스러운 일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진상규명이 되지도 않았고 전국민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불평등한 한미SOFA도 개정되지 않고 그저 우리 가슴 속에 죄스런 마음과 함께 있는 효순이, 미선이.
아직까지도 정확한 진상규명이 되지도 않았고 전국민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불평등한 한미SOFA도 개정되지 않고 그저 우리 가슴 속에 죄스런 마음과 함께 있는 효순이, 미선이.
고 김명자씨 압사사건도 여중생사건처럼 그렇게 죄스런 마음과 함께 가슴 속에 뭍어야만 하는가?
그렇기에 더욱 한국이 재판권을 이양받아 가해미군을 한국법정에 세워 가리워진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
그렇기에 더욱 한국이 재판권을 이양받아 가해미군을 한국법정에 세워 가리워진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
사건 직후 미국측의 발빠른 유감표명이 지난 여중생 사건과 유사하여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며 당연히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고 여중생 사건의 전철을 밟을 것이며, 만약 진심이라면 미국은 당연히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여중생 사건'의 죄스럽고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미군측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