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13] [제72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전쟁기지 만드는 강제토지수탈계획 분쇄 !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폐기-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촉구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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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토지수탈 계획 분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촉구!
국방부의 강제토지수탈 계획을 분쇄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기필코 저지하자 !
9일 국방부가 ‘평택미군기지 확장 예정부지 중 협의매수에 실패한 120만 평의 토지에 대해 강제로 수탈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역 주민들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어떤 절차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목숨을 걸고 투쟁 하겠다”는 결사항전의 결의를 불태우고 있다.
우리는 주민들의 의사를 짓밟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당국의 토지강제수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굴욕적이고 불평등하다는 온 국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서둘러 용산 협정을 체결한 정부당국이 ‘강제수용’ 운운하며 주민들의 토지를 수탈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설득력과 명분,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또한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뒷받침할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찬성할 어떠한 국민 대중도 없으며 평생을 가꾸어 온 고향과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를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당국이 국민대중과 주민들의 의사를 져버리고 토지 강제수탈을 강행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평택주민들과 함께 토지강제수탈을 분쇄하고 기필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자 !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일구고 세계미군기지반대세력과 연대해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 및 영구주둔음모를 기필코 분쇄하자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투쟁하자 !
오늘부터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시작된다. 여기에서는 북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포함한 북의 핵 포기에 상응한 보상 및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 회의를 평화적 핵 이용 등에 대한 북의 양보를 강요하는 장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6자회담 휴회 중에 대화상대방인 북을 ‘범죄국가(criminal state)’로 지칭하고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는 한편 전 세계 미군을 동원해 대북 선제공격적 내용을 담은 작전계획에 따라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강행한 사실이 이를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다.
이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해야만 6자회담의 성공과 1단계 회의에서 논의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포럼구성도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폐기 및 북미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6자회담의 속개와 함께 오늘 제1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남북간에 군사적 신뢰를 조성하고 서로를 공격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군축을 실현하는 것은 발전하는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당국간 회담이 소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남북의 단합과 신뢰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시키고 한반도 전쟁발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평화체제 수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회담으로까지 발전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와 군축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나가자 !
2005년 9월 13일
제72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평화바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팽성대책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