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평택 미군기지이전 예정부지 순조로운 협의매수 진행


- 잔여부지 재결절차 추진

미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수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부지 소유자 및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림.

국방부는 평택지역 미군기지이전 소요부지 확보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의 절차에 따라 토지 및 지장물 물건조사 공고 및 열람, 이의신청접수 및 현장재조사, 감정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05. 6. 14일부터 '05. 8. 31일까지 협의매수를 추진하여 왔음.

'05. 8. 31일까지 협의매수기간중 총349만평 대상에 230여만평을 확보하여 66%의 추진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오산비행장 지역은 96%의 협의매수를 실시하였음.

이전 예정부지는 금년내 확보하여 내년부터는 기반공사를 착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협의매수가 안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위한 재결절차를 거치게 되었음.

이를 위해 '05. 9 .9일 건교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위한 절차를 건의하여 추진할 예정임.

그러나, '05.11월말로 예상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전까지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아울러, 주민지원을 위한 이주단지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희망자를 선정중이며, 서산간척지 150만평에 대한 대체농지 알선과 택지개발지역내 택지 및 상업용지 공급 등의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치하고 있음.

그동안 부지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유자 및 관계기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

■ 적법절차에 의해 폐교된 구 대추분교 매수

○ 미군기지이전 예정지역에 폐교된 구 대추분교는,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60-12외 7필지 4,334평이며 건물은 3동 284평임.

○ 폐교된 구 대추분교의 부지는 '69∼'91년까지 2,903평은 소유자로부터 평택시 및 교육청에서 협의매수 하였으며, '80. 8월에는 대추분교내 사유지 1,000평의 소유자인 당시 서울거주자 민홍식이 교육청에 기부하였고, 431평은 최준교씨 소유 사유지로 사용중에 있음.

○ 폐교된 구 대추분교는 '69년에 설립하였으나,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96. 5∼'00. 3월 기간중 학부모 및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한 통·폐합 결정 합의에 따라 인근 계성초교와 통합되어 '00. 9. 1일부로 폐교되었으며, '01. 5월 평택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평택 두레풍물보존회'에 전통문화체험장으로 무상사용되고 있음.

○ 국방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에 따라 부지 3,903평, 건물 3동 284평에 대하여 교육청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평택시에서 '평택 두레풍물보존회'에 계약해지와 8.13일까지 이전 요청한 상태임.

○ 향후 사용계획은 미군기지이전 시설공사를 위한 공사관련 시설로 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