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촉구합니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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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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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이 주한미군을위해 지난 약 30년간 치러온 방위비분담금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현미경적 분석과 함께, 그것을 한미동맹의 실체에 대한 분석과 연결하여 총제적으로 조망한다. 이로써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더욱 거세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긴요한 지식과 지혜를 제시하고, 새삼 한미동맹의 본질을 숙고하면서 그 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인 인식 전화의 근거를 제공한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안을 논하려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이 책은 앞으로 오랫동안 필독서가 될 것이다. -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목차-
제1장 방위비분담금이란 무엇인가?
-1. 방위비분담금이란?
-2.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말의 유래
-3. 한국의 방위비분담은 언제 시작됐나?
-4.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어쩐 문제가 있을까?
<깊이 읽기> 방위비분담금 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
제2장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현황
-1. 주둔국 지원이란?
-2.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3. 주둔군 지원 사례
-4. 시설과 구역의 공여
-5. 주한미군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까?
<깊이읽기> 기지 사용권에 대한 한미 소파와 타 소파 조항 비교
-6.전시 지원이란?
-7.미군 기지 이전 비용
-8.미군 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
-9. 2017년 정부 예산 중 주한미군 지원
<깊이읽기> 지불 능력으로 비교해본 한일독의 주둔 미군 지원
제3장 방위비분담금 사업 자세히 보기
-1.인건비 지원 사업
<깊이 읽기>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복지와 노동조건
-2.군사 건설(시설개선)사업
<깊이읽기> 군사 건설비 낭비 사례
-3.군수 지원 사업
<깊이읽기> 미군 탄약 저장 관리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 사례
<깊이읽기> 열화우라늄탄
제4장 방위비분담금 주요 쟁점
-1.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 실제 분담률은 무려 77.2%
<깊이 읽기>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인의 국방 부담
-2. 방위비분담금은 정말 '방위'에 쓰이나?
-3. 재정 주권 침해
<깊이 읽기> 주한미군의 환경 주권 침해
4.방위비분담금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을까?
5. 사드 배치에 방위비분담금 쓸 수 있나?
<깊이 읽기> 황당한 트럼프의 10억 달러 청구 발언
-6.미국의 강압적 협상 전략
제5장 방위비분담금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1.대북 전쟁 억지를 위해 방우비분담이 불가필할까?
<깊이읽기> 한반도 전력 불균형 심화시키는 방위비분담금
-2.방위비분담금은 한국 경제에 기여할까?
<깊이읽기> 오키나와는 미군기지 때문에 먹고 산다?
-3.결론1: 정부는 트럼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4.결론2: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5.결론3: 방위비분담금은 평화통일에 쓰여야 한다.
제6장 방위비분담 해외 사례
-1.일본의 주일미군 경비 분담 특별협정
-2.독일의 주독미군 경비분담
-3.나토의 경비 분담
-4.안보 무임승차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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